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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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이한우(세무사)양도가액에 합산하는 매수자 부담분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양도한 자로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산정된다.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도가액은 부동산..

• 2024.12.27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중소기업 역량 강화의 두 축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중소기업 소속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경영기획, 회계, 영업, 마케팅, 총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임직원들에게 필수적인 지식을 전달하며,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적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 컨설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요..

• 2024.12.2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깜짝 금리인하에 외면받던 ‘수익형 부동산’…이번엔 ‘온기’ 돌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한국은행이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하면서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수요자가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려워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

• 2024.12.23 (외부전문가)[김완일의 절세가인] 세무사가 `절세 컨설팅`을 두려워하는 이유

  ◎ 세무서비스시장의 동향최근 강민수 국세청장이 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납세자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소개했다. 이 발표는 참석한 외국 국세청장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AI 상담 확대 등 혁신적인 AI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A..

• 2024.12.23 신관식(전문가)후견제도의 이해와 신탁

  1프롤로그(실제 질문과 현실)“저는 ##회계법인의 대표회계사(남, 62세)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거래한 ㅇㅇ기업의 회장님은 6년 전 치매에 걸리셔서 최근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피성년후견인이 되었고, 가족들의 천거에 따라 법원은 저를 회장님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것들을 제외하고 회장님의 재산을 ..

• 2024.12.16 (외부전문가)[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 경제요인과 주식투자의 활용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지난 호에 이어서>만약에 여러분에게 목돈이 생겼다고 해보자.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주식에 한번 투자해볼까? 라는 결정을 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는 이미 개설해 놓고 스마트폰에 MTS도 다운로드 받아서 종목을 고르고 매수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

• 2024.12.16 (외부전문가)[김완일의 절세가인] 해외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exit tax) 전쟁

  ◎ 국외출국세 과세동향과거 오랫동안 자문해 주던 고객이 몇 년 전에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 그 고객은 출국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처분했지만 상장주식은 처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국외전출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은 납부유예를 신청하였다.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벌써 5년이 경과 하였다. 그 사이에 주가는 절반으로 떨어져서 처분도 못한..

• 2024.12.16 김지수(세무사)명의신탁증여의제의 적용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제3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해놓는 경우가 많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며 재산의 종류 중 주식(주권)의 경우를 빈번하게 접하게 된다. 명의신탁의 목적은 경영권분쟁, 재산분할, 사업의 양수도 등 다양하며 단순히 조세회피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명의신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

• 2024.12.13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11.5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과 의미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유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 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다.서울은 12년 만의 일이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

• 2024.12.13 (외부전문가)[예규·판례] 보유 주식 배우자에게 증여 후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자금취득을 위한 방식은 다양하다.돈을 빌릴 수도 있고, 증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주식이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누구든지 자금취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인 행..

• 2024.12.12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매매계약 전 상가주택 100% 비과세 받는 전략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1층은 음식점이나 편의점으로 임대주면서 월세를 받고 2,3층은 본인이나 자녀세대가 같이 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법에서는 겸용주택이라고도 하는데 한 건물을 상업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면적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다만, 건물의 전체 연면적 중에서..

• 2024.12.11 (외부전문가)강성후 KDA 회장 "가상자산 2027년 과세, 법 개정과 모호성 신속 제거" 촉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1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의 과세 유예가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2027년부터는 계획대로 과세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동안 관련 법 개정과 모호성 제거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 중 하나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가상자산 투자 소..

• 2024.12.10 (외부전문가)[서기수의 경제+] 정부의 금리정책 고민과 부동산시장 우려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한국은행이 최근 깜짝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오히려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추가로 인하할 수도 있겠다는 시장의 예상이 나올 정도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는 연 3.25%인 기준금리를 3.0%로 0.25%포인트 낮췄는데10월에 이미 0.25% 인하로 이번 인하까지 기준금리를 두 번 연속 조정한 것은 글로벌 금..

• 2024.12.09 (외부전문가)[김완일의 절세가인] 임직원 사이의 주식이동은 `조심스럽게`

  ◎ 주식이동에 대한 점검 동향국세청에서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과 같은 자산의 거래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에 대해 점검을 하게 된다. 이 때 점검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특수관계인의 성립 여부와 그 차액의 발생 정도이다.이러한 점검을 하게 되면, 세무전문가들은 특수관계인의 성립 여부를 먼저 고려하게 된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고용관..

• 2024.12.09 고현식(세무사)2024년 종합부동산세 핵심내용 정리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24.12.16.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6.) 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또한,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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