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제목 칼럼위원명

• 2024.12.16 (외부전문가)[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 경제요인과 주식투자의 활용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지난 호에 이어서>만약에 여러분에게 목돈이 생겼다고 해보자.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주식에 한번 투자해볼까? 라는 결정을 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는 이미 개설해 놓고 스마트폰에 MTS도 다운로드 받아서 종목을 고르고 매수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

• 2024.12.16 (외부전문가)[김완일의 절세가인] 해외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exit tax) 전쟁

  ◎ 국외출국세 과세동향과거 오랫동안 자문해 주던 고객이 몇 년 전에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 그 고객은 출국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처분했지만 상장주식은 처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국외전출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은 납부유예를 신청하였다.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벌써 5년이 경과 하였다. 그 사이에 주가는 절반으로 떨어져서 처분도 못한..

• 2024.12.16 김지수(세무사)명의신탁증여의제의 적용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제3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해놓는 경우가 많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며 재산의 종류 중 주식(주권)의 경우를 빈번하게 접하게 된다. 명의신탁의 목적은 경영권분쟁, 재산분할, 사업의 양수도 등 다양하며 단순히 조세회피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명의신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

• 2024.12.13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11.5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과 의미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유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 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다.서울은 12년 만의 일이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

• 2024.12.13 (외부전문가)[예규·판례] 보유 주식 배우자에게 증여 후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자금취득을 위한 방식은 다양하다.돈을 빌릴 수도 있고, 증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주식이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누구든지 자금취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인 행..

• 2024.12.12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매매계약 전 상가주택 100% 비과세 받는 전략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1층은 음식점이나 편의점으로 임대주면서 월세를 받고 2,3층은 본인이나 자녀세대가 같이 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법에서는 겸용주택이라고도 하는데 한 건물을 상업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면적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다만, 건물의 전체 연면적 중에서..

• 2024.12.11 (외부전문가)강성후 KDA 회장 "가상자산 2027년 과세, 법 개정과 모호성 신속 제거" 촉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1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의 과세 유예가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2027년부터는 계획대로 과세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동안 관련 법 개정과 모호성 제거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 중 하나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가상자산 투자 소..

• 2024.12.10 (외부전문가)[서기수의 경제+] 정부의 금리정책 고민과 부동산시장 우려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한국은행이 최근 깜짝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오히려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추가로 인하할 수도 있겠다는 시장의 예상이 나올 정도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는 연 3.25%인 기준금리를 3.0%로 0.25%포인트 낮췄는데10월에 이미 0.25% 인하로 이번 인하까지 기준금리를 두 번 연속 조정한 것은 글로벌 금..

• 2024.12.09 (외부전문가)[김완일의 절세가인] 임직원 사이의 주식이동은 `조심스럽게`

  ◎ 주식이동에 대한 점검 동향국세청에서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과 같은 자산의 거래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에 대해 점검을 하게 된다. 이 때 점검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특수관계인의 성립 여부와 그 차액의 발생 정도이다.이러한 점검을 하게 되면, 세무전문가들은 특수관계인의 성립 여부를 먼저 고려하게 된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고용관..

• 2024.12.09 고현식(세무사)2024년 종합부동산세 핵심내용 정리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24.12.16.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6.) 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또한,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특례를..

• 2024.12.06 윤희원(세무사)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 포인트(1)

  Ⅰ. 개정세법 핵심요약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종전개정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종전개정 한도 : 월 10만원한도 : 월 20만원☞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

• 2024.12.02 (외부전문가)[김완일의 절세가인] 연말은 주식이동 시기를 고려할 ‘적기’

  ◎ 주식이동에 대한 과세 및 컨설팅 동향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다. 필자는 기업에서 주식이동을 고려할 때 연말이 중요한 시기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실제로 연말이 다가올수록 주식이동을 검토하거나 계획하는 기업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증여 유형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국세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간 다주택자 중과세의 ..

• 2024.12.02 이영훈(세무사)유언대용신탁사례와 취득세 납세의무

  Ⅰ 개요유언대용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 사이에 발생하는 계약구조로 필연적으로 재산의 이전을 수반한다. 특히, 신탁재산 중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와 관련한 의미있는 조세심판례 및 판결문이 도출되었다. 관련 사례를 토대로 하여 유언대용신..

• 2024.11.29 (외부전문가)[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관련 쟁점 두가지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조정세에 있는 비트코인 랠리비트코인은 지난 21일 10만 달러에 근접한 9만 9055.71달러까지 급등했다. 지난 3월 14일 역대 최고가인 7만 3750달러 대비 34.3%나 치솟았다.비트코인 시가총액(1조 8700억달러)도 은(Silver)과 사우디 아람코 주식 시가총액을 넘어서 전체 자산 7위까지 상승했다. 현재 전체 자산 ..

• 2024.11.26 (외부전문가)[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무역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A씨는 IT 제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중소 제조기업에서 20년 정도 수출입 통관, 무역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이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전문가가 됐고, 주변의 중소기업들수출입 통관·무역업무에 대한 자문역할도 해주고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기도 했다.수출입 통관, 외환 관리, 무역금융 등에 대한 전체적 감이 잡히고 나름대로 현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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