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제목 칼럼위원명

• 2025.07.01 이영훈(세무사)신탁 수익권 관련 세제 검토 등

  1. 개요 신탁과 관련한 국내 비즈니스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종합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이 빠르게 국내시장에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고액자산가와 중소기업 오너를 중심으로 신탁을 활용한 상속계획의 수립, 가업승계, 부동산관리, 가족재산 분리 및 보호, 공익 목적 실현 등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신탁은 기본적으로 ..

• 2025.06.26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전국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올인원 ‘생애주기 주택연금제도’ 도입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국민이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주택과 금융을 연계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형 생애주기 주택연금이다.청년기 자산형성, 주택구입 및 거치상환형 모기지, 역모기지를 통한 연금 전환, 노후 생계비 보장 등 4단계 생애주기별 지원 구조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 청년 지원 통장, 청년 창업농 지원, 농지연금과..

• 2025.06.26 이한우(세무사)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의 세법상 지위와 법인세 과세

  Ⅰ 들어가며정비사업 조합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 따라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거환경 개선 또는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개발 및 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

• 2025.06.20 신관식(전문가)상속포기와 상속재산 파산제도

  1상속포기와 빚의 굴레 그리고 2023년 대법원 판례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발생하였던 상속의 효과를 상속의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 2025.06.1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자녀 증여세 없는 자녀법인 활용한 자산승계 전략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상속세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직접 사전증여하는 경우로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산가들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모 배당분을 ..

• 2025.06.1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행사절차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스톡옵션, 법문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이는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회사의 실적 개선 및 그에 따른..

• 2025.06.16 김지수(세무사)재산 평가 시 매매등 시가인정액 의미와 적용방법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시가를 알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시가에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

• 2025.06.13 (외부전문가)[서기수의 경제+] 2025년 원달러 환율동향과 투자전략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올해 들어 환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돈을 풀어서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다시 금리 인상..

• 2025.06.09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상속세 세무조사 통해 살펴보는 상속세 신고시 주의사항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 상속세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조사 유형을 미리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된다.가장 대표적인 상속세 세무조사의 쟁점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내역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의 추정상속재산과 함께 대표적인 상속세 ..

• 2025.06.09 고현식(세무사)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개념 및 적용방법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대가 전체를 의미하며, 개별 거래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어떤 범위까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과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실무상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다툼이 많은 분야입니다.이하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의 기본적인 의미와 법령상의 근거를 를 명확히 하고, 실지거래가액..

• 2025.06.04 이영훈(세무사)공익신탁 관련 세제규정 등 검토

  Ⅰ 개요현행 세법상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등의 세제혜택이 있다(상증법 §16 ①, 48 ①). 이는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

• 2025.06.03 (외부전문가)[예규·판례]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매매계약이 해제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어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한다.예를 들어 매매계약 후 계약금은 받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해제사유에 해당한다.window.googletag = window.googletag || {cmd: []};goo..

• 2025.05.30 고현식(세무사)부동산 명의신탁 판단 사례 및 입증 자료 분석

  부동산 명의신탁은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달라 세무조사나 불복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등기 명의와 다른 실질 소유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하는 측(주로 납세자)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며,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 약정서 유무뿐만 아니라, 실제 자금 부담 내역, 부동산 관리 및 ..

• 2025.05.2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및 관리운영방안 [2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1편] 경영성과급과 관련한 인건비 운영 관련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이어 복리후생비의 임금성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복리후생비의 임금성복리후생비란 문화생활 향상, 건강 증진 등 직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회사가 지출 또는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

• 2025.05.2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수도권 부동산 핵심 키워드 ‘새길 효과’ 이곳을 주목하라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새길 효과'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교통망이 생기면 주요 업무지구와 중심상권의 접근성이 개선돼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고, 교통망을 따라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는 등 인프라 확장으로도 이어져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수도권에서 기대감이 높은 주요 교통호재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인동선) 개통 ▲지하철..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