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2025.12.31 세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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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26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시 증여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 2026.02 | |
| 상속증여 -219 등 1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7-326 등 2건 | ||
| 부가 | 2026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산모‧신생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대가에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됨 | 2026.02 | |
| 기준법령해석부가 2020-309 등 4건 | 기준법규부가 2025-176 등 1건 | ||
| 부가 | 2026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2026.02 | |
| 기준법규부가 2024-86 등 3건 | 기획재정부부가 -333 등 1건 | ||
| 국기 | 2026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 2026.02 | |
| 서면1팀 -1129 등 5건 | 대법 2023두41659 등 2건 | ||
| 조특 | 2026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시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 2026.01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1-490 등 2건 | 재정경제부조세특례 -12 등 1건 | ||
| 조특 | 2025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 조특법§77 적용 여부 | 2025.12 | |
| 사전법규재산 2024-960 등 1건 | 사전법규재산 2025-1024 등 1건 | ||
| 양도 | 2025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 | 2025.12 | |
| 사전법규재산 2023-604 등 4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901 등 1건 | ||
| 종소 | 2025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때 평가한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될 가액 및 기타소득 과세범위 | 2025.12 | |
| 서면법규 -1266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905 등 1건 | ||
| 양도 | 2025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로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2025.12 | |
| 법규재산 2014-384 등 8건 | 기획재정부재산 -745 등 1건 | ||
| 조특 | 2025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회적기업등이 국가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특법 제85조의6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 | 2025.12 | |
| 서면법인 2018-778 등 3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86 등 1건 | ||
| 국기 | 2025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시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2025.12 | |
| 서면법인 2022-345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2 등 1건 | ||
| 부가 | 2025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단통법에 따라 지원금지된 초과지원금의 매출에누리 여부 | 2025.10 | |
| 기준법령해석부가 2021-76 등 1건 | 대법 2024두45801 등 1건 | ||
| 조특 | 2025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 | 2025.09 | |
| 재산 46014-1548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525 등 1건 | ||
| 조특 | 2025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승계취득한 분양권에 기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및 제97조의5를 적용하는 것임 | 2025.09 | |
| 기획재정부재산 -1739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465 등 1건 | ||
| 양도 | 2025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폐업 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 2025.09 | |
| 재일 01254-100 등 1건 | 사전법규재산 2025-389 등 3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