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에 따라 지원금지된 초과지원금의 매출에누리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

승계취득한 분양권에 기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및 제97조의5를 적용하는 것임

폐업 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사외유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이 불가능할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시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과세가능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 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해야 하는 것임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필요경비에 가산하는지 여부

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가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의 경우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것임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후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성실공익법인 요건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8년 전에 취득 또는 출연받은 주식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 시점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