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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령 해석사례(법제처)
| 번호 | 제목 | 법령명 | 문서번호 |
|---|---|---|---|
| 1 |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및 제50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등 관련)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법제처-19-473 (2019.12.30) |
| 2 |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관련)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법제처-18-783 (2019.03.27) |
| 3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제처-17-598 (2018.02.21) |
| 4 | 대전광역시 서구 - 통계 정보가 비밀 유지의 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관련) | 국세기본법 | 법제처-15-726 (2016.03.29) |
| 5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 관련) | 국세기본법 | 법제처-12-6 (2012.04.10) |
| 6 | 기획재정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등 관련) | 국세기본법 | 법제처-10-297 (2010.10.22) |
| 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관련) | 국세기본법 | 법제처-9-365 (2009.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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