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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 자료중 세무에 관련된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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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법령명 문서번호
1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 시 적용하는 임대의무기간 규정법률 제13499호로 타법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등법제처 20-314
(2020.08.10)
2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법제처 19-547
(2020.03.20)
3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법제처-19-200
(2019.05.24)
4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법제처-19-5
(2019.04.24)
5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법제처-18-428
(2018.09.14)
6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법제처-18-506
(2018.09.14)
7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법제처-18-507
(2018.09.14)
8민원인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법제처-17-535
(2017.09.20)
9민원인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법제처-17-422
(2017.09.20)
10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지방세특례제한법법제처-15-377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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