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HIP
최근검색어
자동저장 끄기 닫기
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쟁점별 사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법령 해석사례(법제처)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 자료중 세무에 관련된 해석사례
전체
법인
소득
부가
상증
조특
국조
국기
국징
지방
지기
지징
지특
기타
검색
번호 제목 법령명 문서번호
1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인지세법법제처 19-429
(2019.10.31)
2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인지세법법제처 19-428
(2019.10.31)
3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법제처 18-471
(2018.10.19)
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법제처 18-348
(2018.10.11)
5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74조, 제50조법제처 18-397
(2018.10.11)
6부동산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3조법제처 18-424
(2018.10.02)
7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제2조 제1호법제처 18-409
(2018.10.02)
8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법제처 18-268
(2018.09.20)
9민원인 - 구 「세무사법」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의 의미(구 「세무사법」 제3조 관련)세무사법법제처-15-779
(2016.01.12)
10군산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법률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등 관련)외국인투자촉진법법제처-13-360
(2013.10.10)
처음이전  1  2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