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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세법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회신한 해석사례중 납세자의 권익이나 세무행정에 중요하고 폭넓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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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법령명 문서번호
1관세청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수입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수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국세기본법기획재정부조세법령 -392
(2016.07.27)
2과세이연 대상인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국세기본법기획재정부조세법령 -15
(2015.10.26)
3과세처분이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에 따라 다시 경정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국세기본법기획재정부조세정책 -700
(2014.09.26)
4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세기본법기획재정부조세정책 -699
(2014.09.26)
5법인인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국세기본법기획재정부조세정책 -258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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