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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세법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회신한 해석사례중 납세자의 권익이나 세무행정에 중요하고 폭넓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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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법령명 문서번호
1시가불안정 감정기관 지정사유 해당 여부상속세및증여세법기획재정부재산 -390
(2016.05.30)
2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상속세및증여세법기획재정부재산 -307
(2016.05.02)
3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여부상속세및증여세법기획재정부재산 -16
(2016.01.06)
4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차적용 여부상속세및증여세법기획재정부재산 -187
(2015.02.17)
5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합병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상속세및증여세법기획재정부재산 -186
(2015.02.17)
6수회에 걸쳐 주식을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과세방법상속세및증여세법기획재정부재산 -102
(2015.02.10)
7특수관계 성립 여부 및 법인과 개인의 거래시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상속세및증여세법기획재정부재산 -83
(2015.02.02)
8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법상속세및증여세법기획재정부재산 -82
(2015.02.02)
9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미종사시 가업상속공제 여부상속세및증여세법기획재정부재산 -741
(2014.11.13)
10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상속세및증여세법기획재정부재산 -739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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