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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세법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회신한 해석사례중 납세자의 권익이나 세무행정에 중요하고 폭넓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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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법령명 문서번호
1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여부소득세법기획재정부소득 -279
(2016.06.30)
2혼인합가 후 근무처(공공기관) 이전으로 1세대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소득세법기획재정부재산 -410
(2016.06.15)
3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기획재정부소득 -237
(2016.05.31)
4보험료 납입 연체로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 보험 계약기간(10년) 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소득세법기획재정부소득 -492
(2015.09.24)
5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득세법기획재정부재산 -197
(2015.02.26)
6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산정방법소득세법기획재정부재산 -439
(2014.06.09)
7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소득세법기획재정부재산 -115
(2014.02.11)
8천도재 등 기도비용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소득세법기획재정부소득 -71
(2014.02.03)
9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가액소득세법기획재정부소득 -55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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