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HIP
최근검색어
자동저장 끄기 닫기
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쟁점별 사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세법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회신한 해석사례중 납세자의 권익이나 세무행정에 중요하고 폭넓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례
전체
법인
소득
부가
상증
조특
국조
국기
국징
기타
검색
번호 제목 법령명 문서번호
1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제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개별소비세법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 -159
(2016.04.25)
2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탄력세율 적용 여부개별소비세법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 -142
(2016.04.11)
3캐나다법인이 국내 부동산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이익에 대한 조약상 낮은 제한세율 적용 여부한-캐나다 조세조약기획재정부국제조세 -29
(2015.11.04)
4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여부한-중 조세조약기획재정부국제조세 -189
(2015.04.27)
5백화점 사은용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인지세법기획재정부부가 -100
(2015.01.28)
6기숙사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종합부동산세법기획재정부재산 -12
(2015.01.06)
처음이전  1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