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5.01.23 국세청’25년에도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21.(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최종합격자는 매 과목..

• 2025.02.26 기획재정부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상세본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개정안 상세본 1소득세법 시행규칙(1)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소득칙 §2)<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4) >□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개 정 안□ 동일펀드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원가 계산방법□ 계산방법 합리화ㅇ 상..

• 2025.01.16 기획재정부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입법예고(1.17~2.5), 국무회의를거쳐2월말공포예정1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 일반】(1)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소득령 §16①(2))현 행개 정 안<신 설>□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제외 대상ㅇ (개인사업자) 해당 개인 사업자 및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ㅇ (법인)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친족관계(국기법 §2)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2025.03.19 기획재정부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 상세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1과세방식 및 과세대상1. 상속재산 등 용어의 정의(상증법 §2)현 행개 정 안□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기준□ 상속인(수유자)·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종합 고려* 단기 거주 외국인(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은 비거주자로 간주ㅇ 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ㅇ 상속인·수유자..

• 2025.03.11 국세청“설마 걸리겠어?”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사례

  -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제1회차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과 관련한 유용한 세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놓치기 쉬운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게재한 데 이어 올해는 세무조사, 법령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쉽게 풀어서 콕 짚어주는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연재합니다.○이번 제1회차는 국세청에서 늘 검증을 하는 부분인..

• 2025.03.13 국세청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확대, 징수포상금 제도 도입 등으로 고액·상습체납에 적극 대응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

• 2025.01.10 기획재정부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재정·조세 분야 달라지는주요 제도 및 법규 개선사항을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01.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R&D 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폭을 축소합니다. 구 분(%)당기분추가분1구 분(%)당기분추가분1대중견중소대중견 중소일 반28~15225-일 ..

• 2025.01.07 국세청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 부득이하게 못한 경우에는 1월 31일(금)까지 신고·납부 가능- 쉽고 편리해진 홈택스와 AI 전화상담으로 신고가 간편해졌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금)까지 4일 연장하였습니다...

• 2025.03.12 기획재정부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Ⅰ. 추진배경1상속세 과세방식 □ (과세방식 분류)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ㅇ (유산세)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하므로 집행 용이-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ㅇ (유산취득세)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 각자 받은 재..

• 2025.01.23 국세청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 연계로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

  - 국세청이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5.2월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여,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편의를 돕는다고 밝혔습니다.*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하고..

• 2025.02.11 국세청“너무 비싸 포기합니다, 결혼·출산·육아” 2030 울리는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 결혼·출산·육아” 2030울리는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세무조사- 불투명 계약, 가격횡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스·드·메의 문단속’- 고가 이용료 산후조리원, 고액 교습비 영어유치원 포함, 총 46개 업체 대상1세무조사 추진배경□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2025.01.16 기획재정부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I.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기본 방향◇ '24년 국회통과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 경제의 역동성 지원 및 민생 경제 회복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1. 경제의 역동성 지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 종부..

• 2025.03.21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 ‘25년 2월 국회 통과 세법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 2025.02.27 국세청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신고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신고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분석…불성실 신고 법인 엄정 검증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와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고도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 2025.03.06 국세청치명적 유혹,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 세무조사

  - ①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②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③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17건 탈루 혐의 검증1세무조사 추진배경□ ‘일상에 만연한 범죄의 유혹’, ‘증오와 혐오의 조장’, ‘성 가치관의 왜곡’ 등, 현대 사회의 수많은 병리적 현상들은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가 낳은 부작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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