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6.04.22 행정안전부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2026년 시행 지방세입 관계법 위임사항, 재산세 부과(7, 9월) 대비 기준 마련 -- 지방세 환급금 지급방법 개선, 재산세 부과 준비,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세부담 완화 등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4월 22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6년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의..

• 2026.04.02 행정안전부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석유화학·철강·건설 분야 등 중소·중견기업 납부기한 직권 연장(3개월)<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세정지원 사항 >① 수출 및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2026.01.02 행정안전부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 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 2026.01.02 행정안전부2026년 새해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 AI 민주정부·균형성장에 한걸음 더 가까이, 국민안전 보호는 더 두텁게 --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등 국민 행복 5대 법률 연내 제정 -□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 2종부터 원스톱창구 1회 방문 신청 서비스 제공, ▲‘민원 매니저’ 시범 도입○ (AI 정부24+ 서비스 편의 제고) AI 기반..

• 2025.12.26 행정안전부재정 확충에 발 벗고 나선 지방정부, 전년 대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상승

  -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우수 지방정부 26곳 선정 -- 부진 지방정부 대상 맞춤형 컨설팅 확대(3곳→8곳) 등 지원해 징수율 제고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수입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외수입 : 지..

• 2025.11.19 행정안전부“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고의 체납, 끝까지 추적한다”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고의 체납, 끝까지 추적한다”-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10,621명 위택스,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윤호중 장관)는 11월 19일(수)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62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 및 시군구..

• 2025.11.17 행정안전부중앙·지방정부, 세정혁신과 체납징수 강화 위한 현장 아이디어 공유

  -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와 함께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 지방세 우수 연구과제 공유 및 지방세정 주요 현안·발전방안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17일(월)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17개 시·도 세정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 지방세정연찬회로 시작해 올해로..

• 2025.09.29 행정안전부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납세 편의를위해 지방세 全 세목 신고·납부기한 연장

  - 신고·납부기한 2025년 9월 29일(월)에서 2025년 10월 15일(수)까지 연장- 국민들이 스마트위택스 이용, 위택스를 통한 취득세 신고 관련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예정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화)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

• 2025.09.25 행정안전부풍성한 한가위, 마을세무사가 전통시장을 찾아갑니다

  -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 개최- 무료 세무 상담, 소상공인 지원용품 기부,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등 진행- 10월 1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영세자영업자, 지역주민 대상 무료 세무 상담 실시< 마을세무사 상담 사례 ># 상담사례 1. 화물차량 취득세 감면으로 부담을 덜게 된 자영업자 A씨18세 미만의 두 자녀를 양육하며 화물 운..

• 2025.09.10 행정안전부10월 추석 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10월 10일(금) → 10월 15일(수)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10.3.~10.9.)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

• 2025.08.28 행정안전부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내 세컨드 홈 특례 확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 위한 「2025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8.29.~9.22.), 10월 초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8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

• 2025.08.28 행정안전부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상세본

  2025년 지방세제개편안 상세본 입법예고(8.29~9.22), 국무회의(9.30),정기국회(10월초) 제출예정Ⅰ. 지방세기본법1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법§42)□ 개정개요※ 국세 반영현 행개 정 안□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및 재조사 사전통지 기한 별도 규정○ 통지사항 :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 (현행과 ..

• 2025.08.28 행정안전부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요약본

  입법예고(8.29~9.22), 국무회의(9.30), 정기국회(10월초) 제출예정Ⅰ. 지방세제 정책 여건 및 추진 경과1지방세제 정책 여건□ (경제 여건) 소비·수출 등 개선 예상되나 대외 불확실성 지속○(대내경제)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회복세에 있으나, 건설경기 위축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어려움-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등 신속 집행,..

• 2025.08.28 행정안전부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문답자료

  입법예고(8.29~9.22), 국무회의(9.30),정기국회(10월초) 제출예정Ⅰ. 국가 균형발전1지역 경제 회복 촉진1.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더 큰 감면 지원(특례법)① 지역별 차등 감면을 도입하는 이유와 내용은? ○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와 연관된 감면*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의 감..

• 2025.08.08 행정안전부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 동향

  -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 5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 7천억 원 증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 48.3%로, 전년 동기 대비 2.3%p 증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50조 9천억 원) 대비 4조 7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당초예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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