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5.04.03 국토교통부새뜰마을사업 10년, 177개 마을이 달라졌다

  - 10년간 177개 마을에서 사업 추진, 집수리 6,270호, 빈집 철거 1,317호, 도시가스 67km, 하수관 39km 공동이용시설 216개소 설치-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무료 집수리 사업도 계속 확대..

• 2025.04.02 국토교통부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 집값 담합 유도,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 고강도 조사- 자금조달 내용상 위법 의심거래 정밀 조사 후 관계기관 통보 예정..

• 2025.04.01 국토교통부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 피해보증금 회복률 78%에 달해...

  - 인천 미추홀구 후순위 피해자 2건, 피해보증금 전부 회복- ’25. 3월 전체회의(제60~62회)에서 2,062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8,666건 결정..

• 2025.04.01 국토교통부“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 조치 시행” 국토부·서울시 공조 강화

  -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시장 교란행위ㆍ자금출처ㆍ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조사-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행ㆍ재정 지원 강화..

• 2025.03.31 국토교통부‘25년 2월 주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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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국토교통부전국 노후계획도시의 미래를 찾습니다 … “미래도시 설계·영상 공모전” 개최

  -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도시설계 부문과 숏폼 영상 부문 총 2개 부문 접수- 총 9건 선정, 도시설계 부문 최우수작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여..

• 2025.03.31 국토교통부작년 국토 면적, 10.5㎢(여의도 면적 3.6배) 증가

  - 「2025년 지적(地籍)통계」 공표…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국토면적 증가..

• 2025.03.30 국토교통부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도입…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탄력

  - 전자동의 도입으로 서면동의서 취합·검증 소요기간 획기적 단축(5개월→2주)- 주민대표단ㆍ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전자투표로 진행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

• 2025.03.27 국토교통부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 본격 착수

  - 27일 미래도시펀드 투자 정책 설명회 개최…연내 1단계 6천억원 유치 예정- 민·관이 함께 조성하는 정책펀드를 통해 정비사업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

• 2025.03.27 국토교통부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 28일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중 시행 예정..

• 2025.03.26 국토교통부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절반 신생아 우선공급 전환 ⇒ 연 1만호 추가공급- 특별공급 1회 추가, 공공임대 평형 상향 및 계속 거주 허용 등 ‘출산 메리트’ 확대..

• 2025.03.25 국토교통부올해 첫 청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7일부터 신청하세요!

  - 전국 16개 시ㆍ도 총 4,075호 모집… 이르면 6월말 이후부터 입주..

• 2025.03.25 국토교통부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개발사업 예측가능성 높인다

  - 지자체, 민간 개발업계 등 의견청취 후 마련...운영 후 법제화 추진- 공공기여는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 원칙, 합리적으로 계획이익 공유..

• 2025.03.24 국토교통부미래 스마트도시를 위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가 지원합니다.

  - 24일부터 공고 시작, 공모설명회(4.2)도 개최… 사업당 최대 5억 실증사업비 지원..

• 2025.03.24 국토교통부미래 국토전략 논의…국토ㆍ교통ㆍ환경 전문가 한자리에

  - 25일 공동 세미나 열고 국토종합계획 수정 방향 논의·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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