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5.06.01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등 860건 추가 결정

  - ’25년 5월 전체회의(제66~68회)에서 1,926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30,400건 결정-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4.11)에 따른 LH 피해주택 매입 총 669호 완료… 위반건축물도 지자체 사전심의를 거쳐 최초로 28호 매입..

• 2025.05.30 국토교통부‘25년 4월 주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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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국토교통부‘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7,905천㎡, 전체 국토의 0.27%- (주택) 외국인 소유주택 100,216호, 전체 주택의 0.52%..

• 2025.05.29 국토교통부구미·창원·완주 산단, 문화로 다시 뛴다!

  - 문화선도산단 3개소 청사진 및 조성계획 공개- 산업·문화·국토부, 3개 산단에 문화인프라 및 문화프로그램 집중지원..

• 2025.05.28 국토교통부“AI 품은 건축물, 이제는 스마트+빌딩 시대” …스마트+빌딩 핵심기술 개발 본격화

  - 올해 ‘로봇 친화형 건축물 설계·시공 및 운영·관리 핵심기술 개발’부터 착수- 로봇 이후 UAM·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개발 등도 순차 추진..

• 2025.05.28 국토교통부서울지역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108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 후속조치로 편법증여 등 의심거래 108건 적발- 수도권 주택(3차) 및 분양권 기획조사(’24.11월~’25.4월)를 통해 편법증여 등 의심거래 688건 적발- 미등기 거래 조사(’25.2월~3월) 결과 499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 2025.05.28 국토교통부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6월 4일 시행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5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임대보증 가입시 HUG 인정 감정가 도입 및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비용 산출 및 부담기준 마련..

• 2025.05.26 국토교통부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 2025.05.21 국토교통부8개 중앙부처 협업하여 지역소멸 위기 대응한다. “2025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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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국토교통부공간정보 새싹기업, ‘차세대 대표기업’으로 키운다… 국토부 성장도약패키지 출범

  - 19일부터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대기업·VC도 성장 지원..

• 2025.05.19 국토교통부공간정보 안심구역, 학계·산업계와 손잡고 새로운 거점으로 재편

  - 20일 ‘공간정보 안심구역’ 이전·본격 운영… 특성화고 3개교와 업무협약도 체결..

• 2025.05.16 국토교통부[차관동정] 진현환 제1차관, “안심전세 꼼꼼이, 또래 청년들 전세계약의 든든한 길잡이 되어야”

  - 5월 16일 안심전세 꼼꼼이 발대식 찾아 청년 서포터즈 위촉 및 격려..

• 2025.05.15 국토교통부도시의 브레인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한다

  - 도시데이터가 모이는 데이터허브 활용…도시 간 함께 활용할 솔루션 개발- 16일부터 첫 공모 … 총 3개소 선정, 개소당 국비 최대 10억원 지원..

• 2025.05.14 국토교통부민간·정부·지자체 역량 모아 지역에 생기를 부여한다 “2025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선정”

  - 인구감소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5곳 선정..

• 2025.05.14 국토교통부2025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 미래인재 양성, 고품질 토지행정 실현에 앞장

  - 5월 15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 LX공사, 민간업계, 대학생 등 최정예 지적·드론측량 기술자 한자리 모여 기술력 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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