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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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감사위원회위원 3% 룰, 대규모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즉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

• 2025.09.09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산업재해 병원 선택,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이 최선일까?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좋은 병원은 치료를 잘하는 의료기관이다. 명의는 환자의 건강을 잘 회복시키는 의사다. 그렇다면 환자가 선택해야 하는 병원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이다. 산업재해도 마찬가지다. 근로자가 다친 부위나 질환에 전문성이 깊은 의사가 있는 병원이다.대개 산업재해 치료 전문성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이 높다...

• 2025.09.09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최근 시효이익 포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사안이다.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그중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원을 일부 변제하였다.window.googletag = win..

• 2025.09.09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이재명 정부 1호 부동산 대책 ‘6·27 대출 규제’로 시장 조이기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대출 규제의 배경지난 1월 달 잠시 주춤했던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 5월 달과 6월 달에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5.3조 원과 6.0조 원이나 증가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4.8조 원과 5.6조 원으로 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 2025.09.05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알면 돈 되는 ‘원천징수 절세팁’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이번 호에서는 2025년 귀속 원천징수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올 상반기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1. 자가운전보조금/식대/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요건(서면-2024-원천-3357, 2025.03.25)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

• 2025.09.05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이슈사항 점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그동안 말이 많았던 새 정부 취임 후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7월 말 발표되었다.세법개정안 주요 골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증세’ 기조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또한 코스피 5000시대를 외쳤던 것과 달리 주식양도 관련 세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어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와는 반대 방향의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 2025.08.28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연차휴가 거부, 언제 가능할까? 대법 판례로 본 사용자의 권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번 호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판례 2021도11886 근로기준법 위반]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이하 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 2025.08.2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6·27 대책 후, 소형 아파트오피스텔 풍선효과 분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최근 정부의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분양시장에서도 자금 마련이 비교적 수월하고 규제 여파가 적은 소형 아파트과 오피스텔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중저가 아파트 매물의 경우 대출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출규제 과녁에서 벗어난..

• 2025.08.2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산업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 신청 절차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산업재해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나면 육체적으로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인정 범위는 메뉴얼화 되어 있다.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과로사일 때 인정된다.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일하거나 휴게 시간에..

• 2025.08.25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복리후생비 세부 항목별 통상임금성 판단 [3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성 판단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입장을 판시한 후 임금 항목에 대한 경영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이 우려되는바, 마지막 [3편]에서는 복리후생비 항목의 통상임금성과 관리방안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통상임금 판단 기준 및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성「근로기준법 시행령..

• 2025.08.25 (외부전문가)[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대표자 상여, 세법상 함정과 실무 시사점

  (조세금융신문=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최근 세무조사에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빈번하게 문제 되고 있다.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비로 처리한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이른바 ‘대표자 상여 처분’이다.◇ 대표자 상여의 개념과 법적 근..

• 2025.08.21 (외부전문가)[예규·판례] 기업은 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활용할까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최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대안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 이하 ‘RSU’)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법상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고, 벤처기업법에서만 ‘성과조건부주식’이라는 용어로 도입되었다.RSU란 간단히 말하면,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일정기간 ‘근속’하거나,..

• 2025.08.20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아파트 잔금지급일과 실제 아파트 명도일이 다른 사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임차인의 변심으로 부동산을 인수 받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매매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임차인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리고 이 경우 당연히 매수인은 바로 매수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차인..

• 2025.08.18 (외부전문가)[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3)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의 법문에 따르면, 조세(관세)포탈의 범죄구성요건에서 범행주체의 범위를 특정 의무자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누구나가 오히려 법문상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할 수 있다.window.googletag = window.googletag || {cmd: []};googlet..

• 2025.08.1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공약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下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6. 민간 주택공급자는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임대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민간이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 공급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도 법제화한다.window.googletag = window.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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