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제목

• 2025.03.1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5년 가업승계, 개정세법 검토부터!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최근 몇 년간 가업승계세제의 개정방향을 보면, 2023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상향되었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상장기업들이 가업승계세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10%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배 대폭 상향되었는 바..

• 2025.03.10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유언대용신탁 통한 부동산매각대금에 취득세 부과가 정당한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신탁제도는 위탁자(소유자)가 수탁자(관리자)에게 어떤 재산의 명의를 맡기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해서 이익을 얻은 후에 그 이익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당초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여기에서 소유자는 재산을 맡긴 위탁자 겸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자가 된다.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언대용신..

• 2025.03.0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주택공급시장 구조를 바꿔야 할 때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부동산 시장동향지난해 9월 금리인하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염려하여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과 동시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일부 중단하기 시작했다.그 결과 9월부터 연말까지 주택거래량은 반토막이 났다. 업친데 덮친 꼴로 지난해..

• 2025.02.26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연장, 휴일, 야간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이번 호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판례 019다204876 임금]근..

• 2025.02.2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4년 귀속 결산회계감사 및 핵심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에 유익한 Tip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이제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2024년 귀속 법인결산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상담받은 사례 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활용하시기 바란다.1. 보험가입시의 세무처리(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 2025.02.12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 기준 재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따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H생명보험, H자동차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1)‘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2)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

• 2025.02.1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주주는 회사의 출자자로서 자신의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권”을 갖는다. 가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 이사 ..

• 2025.02.11 (외부전문가)[인터뷰] 권대중교수에게 정국 혼란시기의 부동산시장을 묻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기자: 현재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수이시며 (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과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이신 권대중 교수님을 모시고 탄핵정국과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늦었지만 축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말 “2024 K-GEO” 페스타에서 국내 부동산 학자 최초로 ..

• 2025.01.29 (외부전문가)[예규·판례] 형제 사이의 돈 거래, 무조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일반적으로 거액의 돈이 오가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원고들 중 오빠인 A씨에게 여동생 C씨가 돈을 송금했는데 과세관청은 이 돈을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과세관청을 상대로 증여세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

• 2025.01.2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부동산 침체에도 ‘희소성’ 내세우면 존재감 커진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공사비 부담,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희소성을 내세운 단지들은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다.대표적으로 ▲물조망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 등이 희소성을 강점으로 분양시장은 물론 매매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먼저 친수(親水), 친환경 입지를 가진 곳들이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 2025.01.2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금,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이후에 처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계산방법양도일 현재 주택이지만 보유기간 동안 주택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리 적용됩니다.가령, ‘과거 카페로 사용하던 단층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다가구주택에서 1층이나 2층까지 상가로 임대주고 있다가 요새 공실도 많아서 세도 시원찮다, 근데 마침 매수인이..

• 2025.01.27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중소기업의 업무분장규정 필요성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어느 중소기업에서 일 잘하기로 유명한 김대리는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 업무에 지쳐가고 있었다. 회사에 업무분장규정이 없으니,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자연스럽게 김대리에게 일이 몰리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김 대리가 잘하니까 맡기자”는 말은 사무실에서 흔한 농담이 됐고, 매번 김대리는 여러 동료들의 업무까지 떠안게 되었다.중소기업에서 자주 ..

• 2025.01.08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주식증여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주식증여 후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주식가액이 증가했으니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라고?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승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이 있었다. 원고들은 조부로부터 A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이후 A사가 진행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으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

• 2024.12.3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알면 돈되는 ‘최신 개정세법과 연말정산 절세…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이번 호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 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1.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소법 제12조 3호 머목)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종업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한 출산보육수당은 ..

• 2024.12.3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이주비 받아 구입한 아파트, 재건축 진행중이지만 비과세 못 받는 이유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잠깐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인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당연히 비과세가 적용되는 줄 알고 구입하신 분들 많으실 듯 합니다.하지만 대체주택 역시 일정한 요건을갖춰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 두 가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1.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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