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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9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고시촌 이미지 벗는 노량진…여의도·용산 잇는 신흥 삼각축 주거벨트 될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인 용산, 여의도와 인접한 노량진 일대가 고시촌 이미지를 벗고 대규모 개발을 통해 향후 고급 주거 벨트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용산, 노량진, 여의도는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YBD, CBD)와 인접한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며, 각각 전통적 부촌, 신흥 부촌, 그리고 미래 부촌 후보지로서의 위상을 ..

• 2026.04.29 (외부전문가)[예규·판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최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포괄임금제 운영상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본다.1. 추진배경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현..

• 2026.04.2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

  (조세금융신문=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결과가 곧 ‘불이익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법인세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그 결과가 통보되었을 때, 납세의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추가로 납부할 세액의 크기이다. 만약 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0원으로 산출되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다소 안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세금을..

• 2026.04.20 (외부전문가)[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최근 세무조사에서는 이른바 ‘1인 기획사’에 대한 과세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연예인, 강사,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고소득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을 법인으로 귀속시키는 구조는 오랫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최근 과세당국은 이러한 구조를 형식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중심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

• 2026.04.1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2026년 글로벌 경제는 구조적 변동성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상시화와 보호무역 기조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가 현실화되었다.최근 한국은행과 주요 경제연구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듯, 현재의 고환율은 일시적 신용 위기가 아닌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외환..

• 2026.04.14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 회사는 원청 사용자일까, 아닐까?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원청 사업주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묻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이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는 원청의 ..

• 2026.04.13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은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한 다양한 특혜 무역 협정을 통해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특혜를 실제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기준1)을 충족하고, 이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이다.1) 수출 물품에 FTA라는 ‘특혜 통행증’을 발급해주기 위한 최소한..

• 2026.04.13 (외부전문가)[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과거에는 유교사상 등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 구분없이 분묘가 임의로 설치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가 없어도 분묘와 그 주변 토지에 대해 사용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 2026.04.13 (외부전문가)[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지난 3월 19일 재경부장관은 일본·중국産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25.11.21.∼2026.3.20.)을 2026.5.20.까지로 연장·고시하였다.부과대상 공급자는 일본 Fanuc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6.63%) ▲Yaskawa Elec..

• 2026.04.08 (외부전문가)[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ENTP 성향의 시장개척자, 마켓컬리의 신용등급

  ·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새벽배송이 만든 혁신, 그리고 신용의 변동성··컬리(마켓컬리)는 ‘새벽배송’이라는 생활 리듬을 만들어 유통의 지도를 다시 그린 기업이다. 배송을 단순 운송이 아니라 신뢰의 경험으로 설계했고, 그 결과 한국 이커머스 경쟁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 혁신의 대가가 바로 신용의 언어로 번역된 변동성이다. 회사의 신용..

• 2026.04.07 (외부전문가)[서기수의 경제+] 전쟁과 유가 급등의 시대, 금과 원유(WTI)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쟁과 유가 급등, 투자 환경이 달라졌다요즘 직장인들의 투자 고민은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를 따지던 단계에서 이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면 내 자산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를 먼저 묻게 됐다. 특히 2월 28일 이후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면서 국..

• 2026.04.0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실수요 시대의 새 기준, ‘팍세권’ 아파트가 뜬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주택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리는 ‘팍세권’ 단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입주민들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탁 트인 녹지 조망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과거 부동산 상승기에는 아파트 등이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의 청약이 성행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수요 중심의 청약이 많..

• 2026.04.03 (외부전문가)[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최근 골프업계의 수익이 급격한 감소 추세로 돌아서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골프장들의 움직임 또한 부산해지고 있다. 물론 매출감소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평판을 중요시하는 골프장들의 경우 그 현상 자체가 회원권거래를 통한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이에 그 원인이 자체적인 문제인지 시장의 시대적 흐름인..

• 2026.03.27 (외부전문가)[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A는 회사의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67.8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당초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보수 규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별지 1호의 임원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급여한도)에서는 "급여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

• 2026.03.2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주식 투자 열풍…절세 전략이 필요한 이유요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25년 1월 2일 2,400.87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2025년 12월 30일 4,2147.17로 75.5%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3월 16일 현재 5,000선을 상회하고 있다.미국 S&P 500 ETF나 나스닥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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