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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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신관식(전문가)신탁을 통한 가업승계 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

  Ⅰ머리말 이 자료에서 말하는 가업승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세법 등 우리나라 법률상 인정되고 허용되는 행위로써 흔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업의 불법적, 편법적 승계와는 차별되고 구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사회 각 분야에서 중소기업 등 창업주 및 최대주주를 위한 가업승계 및 가업승계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가업승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 때..

• 2025.10.1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비상장주식 소득세 평가방법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할까. 가령 회사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산정되는데, 비상장주식을 얼마로 산정하면 될까.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법에 마련되어 있다.다만 그 법 내용을 따라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각 ..

• 2025.10.16 김지수(세무사)주식 등 양도소득세와 대주주 범위

  25년 세제개편안(案)으로 주식 등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개편안(案) (‘주권상장법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이상 → 10억 이상’)을 발표하였으나, 결국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주식 등의 투자가 대중화되다 보니 주식 등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개편안 등이 나오면 많은 국민들..

• 2025.10.14 윤희원(세무사)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법인사업자①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예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부법 제48조①·④).구분계속사업자의 경우신규사업자의 경우예정신고·납부기한예정고..

• 2025.10.13 이한우(세무사)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1970년대에 부동산 투기의 억제와 사치성 소비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구조 변화와 고급주택의 개념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은 여전히 전용면적과 시가표준액을 단순한 기준으로 하여 사치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 기준은 현실적인 주거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며 비례원칙..

• 2025.09.3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법을 몰라서 당하는 기업, 사규로 지키는 기업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얼마 전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한 분이 다급한 얼굴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신제품을 내놓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점검에 적발된 것이다.회사의 담당 직원은 “성분 정보는 이미 공개되어 있으니 다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해명했지만, 결과..

• 2025.09.30 (외부전문가)[서기수의 경제+] 혼돈 속 기회…2026년을 겨냥한 투자 전략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최근 경제·금융 트렌드 요약2025년 9월, 세계 경제는 여전히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 후 추진하는 '트럼프 2.0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체제를 뒤흔들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을 달구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지속적으로 압박..

• 2025.09.3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공공택지 공급우리나라의 공공택지 공급은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새로 조성되는 계획도시, 신도시를 조성하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되었다.그 결과 1989년 4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신도..

• 2025.09.29 신관식(전문가)최근 신탁 사례 : 비거주자의 유언대용신탁, 유족위로금관련 유가족신탁

  1비거주자의 유언대용신탁 1-1) 고객 상황과 재산 내역 James Shin 고객(남, 75세)은 48년전 국내 ○○대학교 졸업 후 미국 보스턴으로 ○○○대학교 석사과정을 위해 떠났고 박사과정 및 결혼, 취직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보스턴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슬하에는 자식이 두 명 있고 첫째는 미국 시애틀에서 공인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둘째는 미국 콜로..

• 2025.09.23 (외부전문가)[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 이중규제

  (조세금융신문=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1) 가지급금의 법적 성격과 과세 프레임명칭을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핵심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전형적이며,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의 상계가 가능하다.2) 인정이자: 이자율 선택과 3년 의무적용특수관계인에게 무·저리로 금전을 대여하면 시가 이자를 익금에 산입(인정이자)한다. 이 때 시가 ..

• 2025.09.22 고현식(세무사)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에 관한 쟁점 총정리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감정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다양하여 실무적으로 많은 쟁점이 발생합니다.이하에..

• 2025.09.19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America First 고관세 정책의 역설과 우리의 대응

  (조세금융신문=한상곤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수)자유무역 질서의 역행지난 30여 년간 세계 무역 질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관세 장벽을 꾸준히 낮춰왔다. 1995년 WTO 체제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면서 세계 가중평균 관세율은 1990년대 8~10%에서 최근 2~3%로 하락했다.그러나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merica First’를 앞세우며 ..

• 2025.09.17 이영훈(세무사)자기주식, 주주환원에서 승계전략까지: 활용과 세무 쟁점

  최근 기업 환경에서 ‘자기주식(자사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적대적 M&A 방어 혹은 지배력 강화를 위한 도구 정도로만 인식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주주환원 정책, 임직원 보상체계, 가업승계 설계, 경영권 분쟁 대응 등 기업자본 전략 전반에서 핵심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상법개정과 더불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및 국..

• 2025.09.15 김지수(세무사)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계산 방법

  비사업용 토지란 세법에서 정한 기간 중에 토지 지목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즉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기준’과 ‘용도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전에 농지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알아본 것에 이어 이번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법 제104조의3 ..

• 2025.09.1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감사위원회위원 3% 룰, 대규모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즉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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