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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1달 2달 3달 6달 1년 2년 3년
법구분	전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 국세기본 종부세 지방세 지방세기본 지방세징수 지방세특례 국제조세 국세징수 조세특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기타세법
검색단어

1세대 1주택의 범위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
- 같은 날에 2주택 이상 양도시 양도순서 판정방법
- 동일세대원간 소유권 변경된 경우
- 주택(상가)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및 세액 계산의 특례 등
1세대의 범위
- 배우자가 있는 1세대
- 배우자 없는 1세대
-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
- 배우자와 별거·이혼 등의 상태인 경우
- 이혼시 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경우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부동산 이전된 경우
- 같은 주택 내의 독립세대·독립생계 여부 등
주택의 부수토지
-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 부수토지의 계산방법
주택의 판정
- 주택의 범위
- 다가구주택의 규모를 벗어난 사실상 공동주택인 경우
- 농가주택의 부수창고 등
- 사실상 폐가 상태인 경우
-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 한울타리 안의 수개 주택을 동시에 양도
- 2개의 주택에 1세대 또는 2세대 이상이 거주한 경우
- 주택 등의 판정 사례
- 용도변경한 경우
-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 등
주택의 분할(지분)양도·수용
- 1세대 1주택의 토지·주택의 분할(지분)양도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해외이주한 경우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등
- 일부 세대원만 출국한 경우
- 재개발·재건축 주택인 경우
-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하여 양도한 경우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경우
- 해외이주 전 합가한 경우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 및 양도한 경우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통근 가능 거리인 경우
-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
- 농사를 짓기 위해 주거이전한 경우
- 요양목적 등으로 주거이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 비과세요건
-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 기존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 상속받은 경우
- 일시적 3주택인 경우
  - 비과세
  - 과세
- 일시적 4주택 이상인 경우
- 종전주택이 보유기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
-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주택 해당 여부
- 상속 등으로 일시적 3주택 된 경우 등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
- 비과세요건
-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 일시적 4주택이 된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 비과세요건
-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 일시적 4주택 이상이 된 경우
문화유산 등의 1세대 2주택
이농주택 등 농어촌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특례
- 농어촌주택 보유시 비과세요건
- 이농주택의 범위
- 귀농주택의 범위
- 추징사유
- 특례적용신고서의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실수요 목적(취학·근무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비과세요건
-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
- 확인서류
- 세대원 중 일부가 주거를 이전 못하는 경우
다가구주택
- 적용범위
- 다가구주택의 고급(고가)주택의 판정
- 다가구주택 등을 용도변경한 경우
- 보유기간의 계산
겸용주택
- 겸용주택의 범위
- 주택이 큰 경우
- 주택이 적은 경우
- 용도변경한 경우
- 겸용주택 중 2층주택의 전용계단의 구분
-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거용 방이 있는 경우
- 겸용주택의 호별·층별 등기가 안된 경우의 구분소유 판정
고가주택
- 고가주택의 범위
- 고가주택인 경우
- 고가주택 아닌 경우
미등기양도주택
- 과세되는 경우
- 비과세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주택
-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 재개발·재건축의 입주권의 범위 등
- 재개발·재건축 후의 양도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토지만 양도한 경우
- 건물면적 증감에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한 경우
-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일부 환지청산금 교부받은 경우
- 시유지(市有地)를 불하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특례
- 비과세요건
-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 인가일 현재 2주택 또는 2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등
- 조합원입주권을 상속·증여받은 후 준공 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주택 의제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 주택과 분양권의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 비과세요건
- 직전거주주택이 있는 경우
-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용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 임대주택의 추징 등 사후관리
- 거주주택의 양도기한
- 제출서류
- 세무서장의 서류 확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 특례 요건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
- 임대기간의 계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제출서류 등
- 상생임대주택 주요 상담사례
- 의무임대기간의 계산 사례(국세청, 2022.12.2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약
- 주요내용
-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경우 등
- 1세대 2주택 등 비과세특례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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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설

제1절 납세의무자 등

제2장 양도의 정의 등

제1절 양도소득 용어의 정의

제2절 양도로 보는 경우

제3절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양도소득의 범위

제1절 양도소득의 범위(과세대상)

제2절 토지의 범위

제3절 건물의 범위

제4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범위

제6절 기타자산의 범위

제8절 신탁 수익권의 범위

제9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의 비과세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4장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제0절 개요

제1절 주택의 비과세

제2절 주택의 감면

제3절 비과세 또는 감면 배제 등

제5장 농지의 감면 및 비과세

제0절 농지의 감면 및 비과세 개요

제1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2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의 비과세

제3절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4절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5절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6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절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절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절 농지 등을 현물출자함에 따른 감면

제6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등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의 총설

제2절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3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절 일반적인 거래의 양도·취득의 시기

제2절 특수한 거래의 양도·취득의 시기

제8장 양도차익의 산정

제0절 개요

제1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양도차익의 산정

제5절 고·저가 양도 및 취득시의 가액 의제

제6절 부담부증여

제7절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의제

제8절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제9절 실가 추정 및 추계결정

제10절 의제취득가액의 산정

제11절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양도 의제 등

제12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제13절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제14절 재개발·재건축아파트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제15절 재개발·재건축 준공 후의 양도차익 산정

제16절 직장(지역)조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제17절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산정

제9장 기준시가의 산정

제0절 기준시가의 산정 개요

제1절 토지

제2절 건물(建物)

제3절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제4절 주택

제5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7절 기타자산

제9절 신탁 수익권

제10장 필요경비

제1절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산정

제2절 자본적 지출액 등

제3절 양도비 등

제11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0절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요

제1절 공제대상 및 공제율

제2절 1세대 1주택인 경우(고가주택 등)

제3절 비거주자가 양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