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로서,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않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합병대가 없이 무증자합병되는 경우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와 유사한 임대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는 감정평가의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던 중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 BBB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비록 평가기준일을 2013.1.1.로 소급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임대료 시가로 보는 것이 청구인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거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부당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관리한 유흥접객원들에게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한 인건비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유흥접객원별 출금내역만으로는 해당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 및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제6조 제3호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추가로 유흥접객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제시할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에 따라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합산신고한 경우에도 다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증법§58③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