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신탁회사가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매도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청구법인이 쟁점다중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법령이 정한 다중주택으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공부상으로도 다중주택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는 갖추지 않은 채 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다중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개인투자조합은 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 아니므로,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증법§48②(2)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율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익금과 손금을 말하는 것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자가 舊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그 시설 입소자가 상급침실이용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그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면 舊지특법 제20조 및 舊지특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나목에서 규정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급여지급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구활동비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고, 인건비 지급에 있어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임직원 간의 합의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연구활동비로서 지급된 사실이 급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소정의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