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이 건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부동산 등기부 매매거래가액에 기록한 점, 이 건 양수인은 매매대금을 **억원으로 할인하였다는 데 대하여 미동의하고 있고 쟁점정화비를 청구인의 오염책임에 대한 부담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청구인이 토지를 사용하면서 오염시킨 토지를 정화·복구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2020서8585, 21.1.27.)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같은 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유상증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단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령이 아닌 삭제된 해석례 등을 신뢰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됨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지방세법 시행령」별표1에서 「사료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사료제조업 등록 변경 없는 사료종류·성분 및 성분량의 변경등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