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사이트 맵
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098 | 판례 [상증]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개서까지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 수원지법 2021구합73646 (2024.01.10) |
| 4097 | 판례 [국징] |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국승]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대구지법 2023가단146134 (2024.01.10) |
| 4096 | 심판 [증여]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데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또한 쟁점계좌 입금액 중 부친에게 반환된 금액 또는 부친이 사용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조심 2023중10050 (2024.01.10) |
| 4095 | 판례 [상증] |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상증세법 제45조의3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수원지법 2023구합63124 (2024.01.10) |
| 4094 | 심사 [종소]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의미[기각] 부동산 신축판매업과 임대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임대소득을 당해 연도의 부동산 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음 | 심사소득 2023-68 (2024.01.10) |
| 4093 | 심사 [기타] | 주식양도증서가 위조된 점이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부당함[인용]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에 쟁점법인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 대표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주식양도증서를 위조하여 등재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함 | 심사기타 2023-85 (2024.01.10) |
| 4092 | 심사 [종소] | 주택신축판매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기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과는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심사소득 2023-80 (2024.01.10) |
| 4091 | 사전 답변 [부가] | 해외직송거래시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을 직접 교부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하여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교부받아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 이행 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 | 사전법규부가 2023-733 (2024.01.10) |
| 4090 | 심판 [기타]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원명부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100%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외관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청구인 몫의 출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남동생이 어떤 입장인지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미입증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이사로, 개정된 국기법§39의 과점주주 요건인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조심 2023광9061 (2024.01.10) |
| 4089 | 심판 [종합부동산]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보아 종부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령§103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부세과세기준일현재 청구인이 기존건축물이멸실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점, 종부세법 및지방세법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경우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부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조심 2023서9456 (2024.0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