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명도비를 부동산과 구분하여 거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산출근거를 미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아서 철도건널목 관리용역을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철도건널목 관리용역은 선로등 임대차 사업과는 별개의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의 ‘업무 보고 및 주간 회의록’에 따르면 비중격만곡증 수술 등 면세 용역에 대한 내용 및 직원 채용 공고 등 공통 업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그 구분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공동주택가격,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KB 부동산시세 등의 변동추이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아파트와 쟁점비교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공동주택가격 및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로 유사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 내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되어 있고, 청구법인 명의로 다수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디자인권에 기반한 설비를 실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디자인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있었을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AAA가 쟁점디자인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디자인권을 청구법인의 것으로 보아 쟁점디자인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단지 기흥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ㅇㅇ건설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ㅁㅁ건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ㅇㅇ건설과 ㅁㅁ건설과의 거래를 구분한 명확한 판단기준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청구법인은 대명건설에 준설공사가 진행되었다며 제철한 (사진) 등에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준설공사 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음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ㅁㅁ건설이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실제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ㅁㅁ건설을 실제 공급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성질은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일반세무조사 착수 시에 교부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