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19.12.31 국세청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 고시

  오피스텔 1.36%, 상업용 건물 2.39% 상승□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20.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합니다.1 고시 개요□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동·호별로 구분 등기가..

• 2019.12.31 국토교통부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체계 구축으로 주택시장 관리역량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12월 30일 구축하였다.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개요 > - (개념) 국내 최초 전국 2,000여 개 정비구역의 전수조사 및 공적서류 수집을 통해 구역별 현황 등 다양한 정보와 통계, 편익기능을 관리·제공 - (주요기능) 정비구역..

• 2019.12.31 관세청노석환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수출 총력 지원

  □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은 수출 확대를 관세청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새로운 수출활로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내년도 핵심 추진업무로 정하여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ㅇ 노석환 청장은 이를 위한 첫 행보로, 12월 30일(월) 전자상거래 수출 대행 및 배송 전문업체인 ㈜큐익스프레스(경기도 김포시)를 방문하여 전자상거래 수출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쇼핑몰·수출업..

• 2019.12.31 관세청FTA활용 수출기업의 검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서 발간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활용하여 수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서울세관과 공동으로‘FTA 수출기업 원산지 검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서’를 발간한다.ㅇ 이 책자는 그동안 축적된 FTA 실무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

• 2019.12.30 기획재정부2019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상증등 12개)

  2019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2.30(월)에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12.23(월), 12.27(금) 국회 본회의 의결된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부수법안(12개)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FTA관..

• 2019.12.30 국토교통부11월 주택 인·허가 3.3만 호, 착공 4.0만 호, 분양 3.6만 호, 준공 3.6만 호

  1.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3,368호로 전년동월(43,859호) 대비 23.9% 감소하였으며, 11월 누계 인허가실적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 서울은 전년동기 대비 1.6% 소폭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5,919호로 전년 대비 35.6%, 5년평균 대비 44.9% 감소, 지방은 17,449호로 전년 대비..

• 2019.12.30 국토교통부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11)에 따라 청년 등 젊은 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직장생활, 자기계발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후보지 총 11곳 2,675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 중 수도권은 서초염곡(300호), 송파방이(138호), 도봉창동(48호), 수원화서(500호), 인천논현(238..

• 2019.12.30 행정안전부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재산세 분납기준 완화, 육아휴직자 급여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제외 등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2.27.)되어 하위법령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취득세의..

• 2019.12.30 국토교통부새해에도 포용적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 내년 셋째 출산을 앞둔 김OO는 수도권 59㎡ 아파트에 거주 중이나, 전세 만기인 내년 2월에는 다섯 식구가 함께 지낼 84㎡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다. 마침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를 확대한다고 하여, 김씨는 벌써부터 아이들 방 꾸며줄 생각에 기분이 들뜬다. ☞ 3자녀인 김씨는 2.2억 원(0.2억 우대)을 1.6∼2.2%(0.7%p ..

• 2019.12.30 국토교통부우리 집 실내 공기질 ‘매뉴얼 보고 직접 관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입주민들이 실내 미세먼지와 라돈 저감 등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주..

• 2019.12.30 국토교통부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53,561호 (전월 대비 4.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0.9%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53,561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56,098호) 대비 4.5%(2,537호), 전년도 동월(60,122호) 대비 10.9%(6,561호) 각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은 ‘19.6월(63,705호)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8월 62,385호 → ..

• 2019.12.29 국토교통부새 학기는 “시세 반값”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시작하세요

  ‘20년 대학에 입학하는 새내기 A양은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합격한 기쁨도 잠시, 교내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져 입학 후 지낼 곳을 알아봐야 했다. 그러나 풀옵션 원룸은 월세가 60∼80만원으로 가격이 높아 고민이 많았다. A양은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알고 난 후, 고민을 해결했다. 월 20만원대 임대료로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집기가 갖춰져 있고 관리인이 상주하는 1인실 원룸에..

• 2019.12.29 국토교통부우수 상생협력 사례 담은 『모두가 함께해요! 혁신도시 상생협력』 발간

  혁신도시와 연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총 78건의 우수사례를 담은 사례집이 발간됐다. 지역사회 공헌, 찾아가는 문화 활동 등 주민 밀착형 사례부터 혁신도시 접근성 개선 등 인프라 구축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고 우수한 상생협력 사례들이 담겼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혁신 도시 내 각 기관 간, 혁신도시와 원도심 등 주변지역 간 ‘상생협력’ ..

• 2019.12.29 국토교통부안산, 울산, 완주·전주, 삼척 친환경 미래수소도시로 도약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경기 안산,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전주 등 3곳(가나다 순)을, 수소 R&D특화도시로 삼척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3곳은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지역특화 산업 및 혁신기술육성 등을 접목한 특색 있는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수소 R&D특화도시로 선정된 삼..

• 2019.12.28 행정안전부내년부터 주택 매매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주택 매매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7.)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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