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0.08.03 관세청’20년 7월 수출입 현황

  □ (’20.7월) 수출 428억 달러, 수입 386억 달러, 무역수지 43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7.0%(32.5억 달러↓) 감소, 수입△11.9%(52.0억 달러↓) 감소(무역수지 3개월 연속 흑자)..

• 2020.08.03 국세청‘집중호우’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 31.로 연장된 ’19년 귀..

• 2020.08.03 국세청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 ’17년 이후 외국인 취득 아파트 23,167채, 거래금액 7조 6,726억 원, 투기성 보유 외국인에 대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연도별 취득 현황) ’17년∼’20년 5월까지 2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 2020.08.02 국토교통부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으로 알뜰하고 쾌적하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지난 7월 31일(금)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물량은 총 1.03만호(영구임대 300호, 매입임대 1만호)..

• 2020.07.31 국토교통부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1,306명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20일(토) 실시한 2020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7월 31일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였다. 올해 시험은 지난해 7,936명보다 868명이 줄어든 총 7,068명이 응시한 가운데 합격예정자인 3과목 합격자*는 18.5%**(1,306명)로 ..

• 2020.07.31 관세청2020년(상반기, 2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

  2020년(상반기, 2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 ’20년 상반기, 2분기 승용차 수출은 각각 26.3%, 40.6% 감소 -- 친환경차 수출 성장세 유지, 일본 승용차 수입 큰 폭 감소 -1. ’20년 2분기 승용차 교역현황□ ’20년 2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62억 달러, 수입액은 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은 40.6% 감소, 수입액은 17.7% 증가하였고,○ 수..

• 2020.07.31 국토교통부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

• 2020.07.30 국토교통부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디지털 트윈” …정부와 산업계 힘 모은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댄다.* 3차원의 디지털 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를 구현한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예측으로 신산업 지원 및 국토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디지털 트윈 산업계 간담회’를 7.31(금) 오후 2시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학동, ..

• 2020.07.30 국토교통부6월 주택 인·허가 3.3만 호, 착공 5.0만 호, 분양 3.3만 호, 준공 4.6만 호

  [ 1.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종합) 6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3,079호로 전년동월(36,440호) 대비 9.2% 감소하였으나, 서울은 3,659호로 전년동월 대비 42.6%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15,255호로 전년 대비 3.0% 감소, 5년평균 대비 42.2% 감소, 지방은 17,824호로 전년 대비 13.9% 감소, 5년평균 대비 44.7% 감소 ..

• 2020.07.30 국토교통부‘20.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29,262호(전월 대비 13.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4.1%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9,262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33,894호) 대비 13.7%(4,632호), 전년 동월(63,705호) 대비 54.1%(34,443호) 각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19.5월 62,741호 → ‘19.10월 56,098호 → ‘20.2월 39,456호 → ‘20.6월 29,262호 준공 후..

• 2020.07.30 관세청올해 상반기 FTA 체결국과 199억 달러 무역흑자

  올해 상반기 FTA 체결국과 199억 달러 무역흑자- 아세안 153억 달러 흑자로 FTA중 최대... FTA 활용 수출입 교역동향 발표 -□〔FTA 교역 총괄〕우리나라는 ’20년도 상반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와의 교역에서 199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FTA 비발효국과의 교역에서는 92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ㅇ 또한, 지난 해 같은 기간..

• 2020.07.30 국토교통부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7.3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을 발표하였다. ’05년부터 추진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작년말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인구,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 일정한 성과 있었으나, 그간 공공기관 이전에 역점을..

• 2020.07.30 행정안전부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

• 2020.07.30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 2020.07.30 관세청2019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공표

  2019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공표- 무역활동 기업 23.7만개(3.6%↑), 진입기업 6.2만개, 중단기업 5.4만개 -□ 관세청은 무역통계와 기업의 무역활동을 연계 분석하여 기업의 무역시장 신규진입, 지속활동, 퇴출(중단) 등 생애주기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2019년 기업무역활동 통계’를 공표하였다.□ (무역활동) 무역활동 기업 수는 236,865개사로 전년대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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