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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804심판[심청이] 화장실·주방·출입문 폐기된 무허가 건축물, 주거 기능 남았다면 ‘주택’ 맞다조심 2023부3133
(2023.04.10)
803심판[심청이] 초과배당금 증여세 과세 논쟁…심판원, “과세가 맞다”조심 2022서7929
(2023.04.12)
802판례[판세] 동일 건물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소’ 판단기준대법 2016두53562
(2018.04.26)
801심사[심청이] 우편 배달원이 ‘대리수령’한 납세고지서…송달은 무효일까?감심 2020-1326
(2023.04.06)
800판례[판세]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제출, 구 조특법 제66조 법인세 감면요건인지?대법 2019두55972
(2023.03.30)
799판례[판세] 같은 날 이뤄진 다수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간적 선후관계 있을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대법 2019두56418
(2023.02.23)
798심판[심청이] 법무사가 알려주지 않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못해 취득세 추징조심 2022지1343
(2023.03.14)
797판례[판세]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민법에 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하나?대법 2021다288020
(2022.05.26)
796판례[판세]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세목별 부정행위 성립 여부대법 2021두33371
(2021.12.30)
795판례[판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의 익금산입" 무효 여부대법 2018두34305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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