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에 있어 임대개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쟁점건물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콘도로서 회원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은 입회약관...

2011.10.14.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1.3.31. 소령 개정 이전부터 소유하던 소령167조의3①(2)의 매입임대주택이 소령개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주택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소령154① 적용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양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그에 따른 매입세액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 쟁점건물을 실제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일부를 박물관 운영에 사용되는 재화가 아닌 건물신축판매업의 판매목적 재화(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청구법인의 토지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장부가액이 특별히 조작되었다거나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비해 낮다고 하더라도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할 논...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