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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예규2011.10.14.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1.3.31. 소령 개정 이전부터 소유하던 소령167조의3①(2)의 매입임대주택이 소령개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주택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소령154① 적용

2011.10.14.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1.3.31. 소령 개정 이전부터 소유하던 소령167조의3①(2)의 매입임대주택이 소령개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주택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소령154① 적용

서면법규 -38
(2014.01.16)
213심판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양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그에 따른 매입세액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 쟁점건물을 실제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일부를 박물관 운영에 사용되는 재화가 아닌 건물신축판매업의 판매목적 재화(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양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그에 따른 매입세액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 쟁점건물을 실제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일부를 박물관 운영에 사용되는 재화가 아닌 건물신축판매업의 판매목적 재화(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 2013서3592
(2014.01.15)
212심판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청구법인의 토지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장부가액이 특별히 조작되었다거나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비해 낮다고 하더라도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할 것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청구법인의 토지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장부가액이 특별히 조작되었다거나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비해 낮다고 하더라도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할 논...

조심 2012지724
(2014.01.09)
211예규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 -1195
(2013.12.31)
210예규물적분할로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물적분할로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법규 -1422
(2013.12.31)
209예규「지방세법」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등에 따르면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 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8을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지방세운영 -3488
(2013.12.26)
208심판쟁점주식 발행법인의 경영상태, 및 채권회수가능성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그 실질가치가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경영상태, 및 채권회수가능성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그 실질가치가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 2012서5194
(2013.12.19)
207심판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부가세 신고 이외의 목적으로 수수되었으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국가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출을 목적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부가세 신고 이외의 목적으로 수수되었으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국가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출을 목적으로 가공의...

조심 2013서3001
(2013.12.16)
206예규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 -1145
(2013.12.16)
205예규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소득 -704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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