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출자 전환한 매출채권 외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할 수 있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내용에 따라 출자전환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로 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 후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

과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해외유전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국내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소득증대사업 등을 위한 자금지원 등 단순히 출연기금을 관리·운영할 뿐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입세액공제 되지 아니함·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자(주관기관)가 취득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실시기업)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대가(기술료)를 받는 경우 동 사용대가에 대하여 실시기업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부속되는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