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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927심판
[종합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를 이유로 쟁점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10479
(2024.04.08)
1926심판
[취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3817
(2024.04.08)
1925심판
[등록면허세]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5278
(2024.04.08)
1924심판
[취득]		① 쟁점부동산 중 학교 및 주차장용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도시개발사업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제외하여 재산정한 과세비율이 정당한지 여부③ 이 건 취득세 등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 2023지154
(2024.04.08)
1923심판
[기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 2023지1603
(2024.04.08)
1922심판
[종합부동산]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4서1443
(2024.04.08)
1921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신차 딜러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23중8944
(2024.04.05)
1920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10279
(2024.04.04)
1919심판
[종합부동산]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부9201
(2024.04.04)
1918심판
[양도]		쟁점농지의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4전264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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