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의 플랫폼 가입 시 세무처리방식 선택은, 가맹점과 청구법인 간에 공급용역·책임소재 등에 대한 계약으로서 존중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해당 법률관계를 부인할 정도로 조세회피목적·가장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사업 고도화에 따라 용역의 종류가 혼재한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이는바,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배달원 중개용역으로, 구분기재된 배달수당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봄이 타당함

토지가 분필되어 있고 분필된 토지에 대하여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매매대금 청산일을 달리하여 2개 과세기간에 나누어 각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1개 과세기간의 거래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할 수 없음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당시 작성인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증여계약서의 날인이 허위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이를 허위로 보아 그 효력을 임의로 부인할 근거가 없어 증여행위를 부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