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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473 | 판례 [양도]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함[국승]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는 쟁점농지의 양도일 당시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 대구지법 2023구합261 (2024.02.07) |
| 1472 | 판례 [상증] |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 준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사유발생일로 볼 수 없음[국패]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회되는 시점을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일 또는 분양신고일로 할 수 있을 뿐 준공일로 볼 수 없음 | 서울고법 2022누38665 (2024.02.07) |
| 1471 | 판례 [기타] | 카드사의 할인비용 분담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의 개념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서울행법 2022구합64365 (2024.02.06) |
| 1470 | 판례 [양도] |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 수원지법 2023구단1365 (2024.02.06) |
| 1469 | 판례 [상증] |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합하더라도 그 지분율은 30.12%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인은 설립 이후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고 이에 폐업 전까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음 | 서울고법 2023누36802 (2024.02.02) |
| 1468 | 판례 [부가] |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재하였더라도 조세 회피 의도 목적을 가진 것이 증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떄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토지가액만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건물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은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위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했다는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므므로, 피고가 원고와 매수인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에 구분 기재한 토지와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법 2022누58089 (2024.02.02) |
| 1467 | 판례 [상증] |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법 2023누50334 (2024.02.02) |
| 1466 | 판례 [양도] |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국패] 조특법 제99조의2는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서울고법 2023누52330 (2024.02.02) |
| 1465 | 판례 [원천] |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법 2023누37843 (2024.02.02) |
| 1464 | 판례 [상증]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등[국승]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규정이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중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부산지법 2023구합23263 (2024.0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