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산업금융채권에 대한 이자를 차입금 지급이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근 조세심판원에 의해 확인됐다. 이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하도록 하는 것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은 목적이 다른 만큼 ...

선주(船主)가 선박건조회사에 배 건조를 주문했다. 그런데 배 건조에 필요한 선박기자재는 선주가 지정하는 회사(A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선주는 이 A사로부터 커미션(수수료)을 챙겼다.A사가 선주에게 건넨 커미션의 세법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상식적으로 접대비로 보인다. 그런데 A사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접대비...

발행주식의 61%를 보유한 비상장회사의 대주주인 회장님은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임원 4명으로부터 회장님(대주주)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했다.이 법인은 거래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해...

-박원석 의원-“조세불복 기간 길어지면 납세자 불편, 과세당국 행정비용 늘어날 수 밖에 없다”“심판청구?행정소송 납세자 승소 증가‥국세청 인색한 인용율과 무관치 않을 것”조세불복 절차 중 국세청이 처분하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그룹형태로 운영중인 A법인의 회장이 별도로 운영중이던 개인사업체를 통해 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그리고 지법, 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2011년의 일이었다.그리고 2012년 지방국세청 세무조사팀이 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 봤더니 그룹의 회장이 재판을 받으면서 사용한 ...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주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땅을 팔고 세금(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세금고지서가 날아든다면 어떨까. 이런 기막힌 일이 무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실제로 지난해 3월경 주부 A씨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화들짝 놀란 A씨는 근처의 세무사를 찾았고, 그리고 납세자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려 억울한 사연...

뇌물을 받았다. 그것도 수억원대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리고 뇌물과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관할세무서는 이 뇌물수재금액 수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뇌물을 받을 당시의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경정?고지했다.그런데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부과 받은 청구인(뇌물수뢰자)은 위법한 소득(뇌물)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했기 때문에 세무서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면 수 천만 원의 세금이 나오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불과 몇 백만 원의 세금만 내야한다는 사실을 들으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하지만 막무가내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금세 탄로 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완벽한 위장이 가능할까. 위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나 결국 ...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근무처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이 경찰공무원은 영농자녀에 해당할까? 여기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규정에 따라 농지를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뜻한다.1997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온 한 경찰관이 부친으로부터 농지 9필지 17,354㎡(52...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남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뭉텅이 돈이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011년 6월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2011년 말경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해 상속세 신고를 한 것입니다.그런데 청구인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돈을 돌려받은 것인데 왜 증여세를 내야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