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주택의 취득 및 신규 분양 시장이 크게 감소하면서 소형 주택의 임대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는 임대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을 통한 수익은 물론 주택의 취득, 보유 및 임대 과정에서 다양한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고가의 주택을 매도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세무서 직원의 말만 철썩 같이 믿었다가 미납된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게 된 납세자의 안타까운 사연이다.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 2013년 아내인 A씨는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해서 상속세를 신고 납부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A가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2014년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 남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일반적으로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경우 주식이나 지분의 거래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할 경우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으...

병원 일에 전념하고 있는 병원장님이 주말과 출퇴근 전후를 이용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영농의 기계화 등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이 현실이다.하지만 보유한 농지를 팔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는 자경(自耕)의 기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해 짓는 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보통 임대주택은 정부가 택지공급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이 토지를 개발해 공급하고 국가나 지자체, 주택공사나 임대전문업자가 정부예...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A는 2013년 과세관청으로부터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며, 신고 누락한 매출의 부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과세관청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사가 세금신고...

심판원, “해외 재투자.운영자금 사용됐다면 부정행위 아냐” 해외차명계좌 거래와 해외소득을 국내에 무신고 했다는 이유로 이를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당장 ‘불복이요’라고 외칠 것이다.실제로 이런 일로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사업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업소득보다는 기타소득으로 적용해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다. 원고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제공사업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이런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방 끈’이 긴 경우가 많다.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많이 배운 사람...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 가령 잘못 신고.납부했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인 경우도 있다.국세청의 감시망이 촘촘해서인지,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겨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납세자 A씨는 2003년 7월 남편의 사망으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