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와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수행한 병원운영 및 수익모델관련 경영진단 검토 자문 업무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는 병원운영 및 수익모델관련 경영진단 검토 자문 업무의 전문성이나 컨설팅의 구체적인 수행내역 및 그 결과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와 근무일지,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 쟁점①비용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①비용을 사업과 관련 없는 필요경비로 보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세청 서면소비 2021-1029(2021.04.06)을 참조하시기 바람

숙식이 가능한 구조,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해당과세기간 사업자미등록 등 정황에 따라 주택용도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함이 타당함

개정된 소득령§157⑦에 따르면 수도권 주·상·공 지역 내 토지는 바닥면적3배를 주택 부수토지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13호에 따르면 22.1.1.부터 시행하는 점, 쟁점주택 부수토지는 07.12.22.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인 1층과 2층을 각 층별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은 쟁점주택1을 폐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한편 처분청이 쟁점주택2·3의 실제 주택 개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에게 경정·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자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이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등기부 기재가액과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모두 **억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