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소득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를 두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보완하고 있다. 특례의 대표적인 규정은 이사 등을 위한 주택의 대체 취득, 부모의 동...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이 사망해 그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무사히 상속세 신고까지 끝마쳤고 시간이 흘러 남편을 잃은 슬픔을 잊어갈 때 쯤, 갑작스레 엄청난 양의 세금고지서가 A씨 앞으로 날라들었다.고지서에는 A씨가 남편이 죽기 전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1년 간 6차례에 걸쳐 남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었고,...

추징 당했거나 이미 반환한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금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A씨는 모 주식회사의 프로젝트 부문 생산이사로 근무하면서 2008년부터 2013년 초까지 다수의 납품 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뇌물을 증여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그는 징역 ...

“노래방과 유흥주점 벽을 허물고 하나로 연결한 줄 몰랐다”심판원, “상식적으로 몰랐을 리 없다, 상당히 협소한 공간”지난해 말 A씨는 집 근처에 있는 상가를 구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씨에게 사무실 두 곳을 임대를 해주게 됐다.정씨는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을 운영할 것이라 했고 303호는 노래연습장으로, 304호는 유흥주점으로 신고해 당국...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구조조정을 조세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합병 ∙ 분할 등에 대해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는 법인이 성장하여 다수의 사업부문을 보유할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나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걸림돌이 되어 특정 사업부문만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적용될 수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학교 등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A법인은 2011년 초 대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김씨로 부터 땅을 매입한 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A법인이 운영하고자 했던 대학교는 수의학과 계열이었으나 도심에 위치해있어 자체적으로 간호대상이 될 환자동물을 확보...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0%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조특법제69조).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감면이 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하지만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등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윤석범 세무사) 우리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부가가치세 법31조). 다만 세법에 별도로 정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법21조~24조...

과세관청, “사실혼 관계 확인할 수 없어 증여 맞아”청구인, “12년 동안 간병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다”시골동네에 살던 평범한 A씨와 B씨는 일흔이 넘은 늦은 나이에 만나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A씨는 2000년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서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부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초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