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규정이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중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추가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중 ‘매매’에 관한 규정 내지 그 제1호 나목 중 ‘매매’에 관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식의 적정 여부(기납부한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과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이라는 일련의 계획에 따라 단기간(약 2개월)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최종적인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 A는 ㅇㅇ에너지의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ㅇㅇ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청구인 A가 받은 점, 처분청의 환급통보내역에 따르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A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ㅇㅇ에너지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농기계 창고 시설 면적은 청구인이 거주한 면적(18㎡)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점, 주택에 딸린 창고의 경우 그 창고에 둔 물건의 용도가 주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의 일부라고 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창고를 주택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바 농기계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창고를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제출한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도에 甲액으로부터 쟁점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종소세를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무신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