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어머니 소유의 토지를 아들이 시효취득으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 간 소유권 이전의 사실관계및 경제적 이득이 실질적으로 아들인 당사자에게 귀속됐다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시효취득한 토지가 무변론에 의한 것이므로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된 점과 어머니와 아들이...

B씨는 양도세 면제, A씨는 야간 식당운영이 화근…세금 부과A씨는 3년 전, 소작농을 목적으로 B씨와 함께 9년간 보유해오던 토지를 조세특례법상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양도했다. 그러나 3년 뒤 과세관청은 B씨의 세금 감면 혜택은 인정하지만 A씨가 보유했던 토지는 인정할 수 없다며 뒤늦게 양도...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등 고지서가 자신의 앞으로 날라들어 깜짝 놀랐다. 세금고지서를 확인해보니, 10년 전 제주도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했다는 것이었다.A씨는 제주도에 토지를 구입한 적이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자신이 10년 전인 2005년 2월 제주도에 9600평이 넘는 토지 등을 취...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 한다(상증법제45조의2).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

[예규·판례] "출입문 설치, 건축 아니다…취득세 부과는 잘못" 입력시간 :2016.01.30 11:11:11페이스북트위터글씨크기 크게글씨크기 작게프린트하기메일전송(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생활의 편의 또는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건축물에 일정한 개보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건축물에 새로...

심판원 “재산세 감면은 실내에 예배시설 있어야한다”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A법인은 지난해 1월 초, 대물변제를 통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A법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 건물을 성도들의 신앙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곳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현재까지 A법인에 소속된 지교회 및 선교센터 사명자들과 성도들의 교육장, 수련회장, 사...

엔화를 원화로 착각…과소신고가산세 ‘11배’ 폭탄 맞을 뻔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한 A씨는 자신의 연봉을 엔화로 수령해왔다.그리고 2011년 말, 국내로 복귀해 입단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활발히 선수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국세청으로부터 과소신고가산세 고지서가 날라들어 깜짝 놀랐다.고지서...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에게 증여 받은 토지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금액은 양도자의 취득금액(증여 취득 시 시가)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소득세법97조의2, 1항). 위 규정(...

이혼도 준비가 필요하다. 반드시 재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A씨는 2012년, 부인 B씨와 반복되는 경제적인 문제로 협의이혼 했다. A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주택을 증여했고 순조롭게 이혼을 마무리 했다.그러나 미처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남편 A씨가 아내 B씨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준 주택이 ‘정상적인 재산분할...

A씨는 10년 전 여름, 자신의 친형으로부터 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고 난 뒤 2007년 3월 양도했다.그런데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 후 A씨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세무서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