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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3921 | 심판 [기타]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는 이미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로 이미 생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분청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조심 2023부8042 (2024.02.05) |
| 3920 | 심판 [부가] | 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수령한 쟁점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정산금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고객이 제휴사를 이용하여 적립한 제휴마일리지를 청구법인에서 항공권 구매 및 라운지 이용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정산금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 2023서3501 (2024.02.05) |
| 3919 | 심판 [부가] |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쟁점토지·건물의 가액이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이 아닌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괄 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가액의 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 2023부8125 (2024.02.05) |
| 3918 | 질의회신 [주세] | 주류 관련 경품 기준금액 산정시 ‘직전년도’의 범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서면소비 2023-4308 (2024.02.05) |
| 3917 | 판례 [종부] | 같은 과세대상에 대해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구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서울행법 2023구합53492 (2024.02.02) |
| 3916 | 판례 [상증] |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합하더라도 그 지분율은 30.12%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인은 설립 이후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고 이에 폐업 전까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음 | 서울고법 2023누36802 (2024.02.02) |
| 3915 | 판례 [부가] |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재하였더라도 조세 회피 의도 목적을 가진 것이 증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떄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토지가액만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건물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은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위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했다는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므므로, 피고가 원고와 매수인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에 구분 기재한 토지와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법 2022누58089 (2024.02.02) |
| 3914 | 판례 [상증] |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법 2023누50334 (2024.02.02) |
| 3913 | 판례 [양도] |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국패] 조특법 제99조의2는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서울고법 2023누52330 (2024.02.02) |
| 3912 | 판례 [원천] |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법 2023누37843 (2024.0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