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1.5.24.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2.12.30.이므로 22.12.30.까지 이사, 전입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종전 임차인 간 구두 합의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4개월 연장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 중 ○○동 14-5, ○○동 14-7, ○○동 14-10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동 20의 공시지가를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만을 상속받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함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국기법에서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 세부담 완화 등의 취지 및 세무조사권의 한계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합조사가 반드시 사업자에 한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미제출된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매수법인과의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게약금(쟁점위약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받아 소득(쟁점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고, 위약금 액수도 분명하게 정하여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으며, 위약금 액수가 이후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된 시점은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매수법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쟁점토지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년 5월 또는 청구인이 계약해제를 통보한 2015년 6월에 소득으로서의 쟁점위약금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을 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합병법인에 **억원에 양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임박하게 되자 합병법인에 쟁점토지만을 선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합병법인이 부담해야 할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쟁점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까지 쟁점토지만을 선매각하기로 약정 후 40여일만에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유동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각종 경비 등 지출에 문제가 없었고, 쟁점토지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중 일부가 퇴직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증권계좌에 다른 명목의 입금액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쟁점법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