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K씨는 법무법인에 근무하던 중 지난 2012년 3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고 A기업의 비상근감사(내부적으로 감사실장)로 선임된 후 같은해 4월 사임했다.A기업은 그해 5월, 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K씨에 대해 ‘급여 및 퇴직관련 상당 보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승인했고 금액은 K씨에게 지급됐다. K씨는 이를 소득세법 ...

심판원, 증빙 등 제시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세무공무원이 직접 교부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쟁점납부통지서는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차례 반송된 사유만으로는 ...

심판원,신고자료와 실제매출자료 별도 관리한 거래처원장 진실장부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실제공급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했다는 대표자의 전말서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원장이 진실된 장부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대한 산출세액이 없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하지 안했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0원이 된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취득신고를 안했어도 취득세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누락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장부 등 기타 증빙이 확인된 경우 그 입금액이 사업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재조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K세무서장이 2015.1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 채 아무개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2분의1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대신 은행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 소득세법 제97조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양도소득세법 상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득시기가 오래되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 그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양도/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00조1항).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그 부동산의 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음으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자가 할부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한 현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가 심판사안의 주요골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단말기 할부계약에 따른 고객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세무조사 시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고객지원금과 중복되는지 ...

심판원,실거래증빙 제출 못한 매입세금계산서 종소세 경정.고지 잘못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