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 돼”토지 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을 일시불로 수령했을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조세심판원이 판단했다.A씨와 B씨는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이들의 사업장 토지 지하로 지하철이 통과하게 되면서 ...

조세심판원 “입증 근거 없이 판결문이 과세 근거 자료 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자금이 투입된 정황이나 근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오로지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심판원의 결정문이 나왔다.C씨는 지난 2013년 아들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부동산, 금융재산 등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수지사업부의 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지사업부 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부과 처분된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경정 결정한 심판례를 내렸다. 그러나 나노사업부의 연구소는 산기협으로부터 연구소로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 위에 담임목사의 개인 명의로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 안 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서 그 부속 토지도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에 따른 것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딸의 자금으로 고인이 된 아버지를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딸이 증여사실을 시인, 제출한 확인서상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또 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아버지의 자금으로 딸의 빚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추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로 임대한 물건을 등록 안 해도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명의신탁자인 종중(宗中)이 횡령당한 종중재산의 양도소득이 사실상 종중에 환원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종중)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의 5대손인 000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들의 분묘 수호,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

A씨는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서 자동차를 구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얼마 전 갑작스러운 납부고지서 한통을 받았다.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감면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라는 것이었다.사정은 이랬다. A씨는 주행 중 교통사고로 차량이 상당 부분 파손됐고, 차량가액 보다 수리...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1년 뒤 과세관청으로부터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공제받은 세금을 전부 토해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A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해 적법하게 상속공제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움을 감출수 없었다.올해 만 21세가 되는...

조심원 “객관적 금융 증빙자료 없다면 필요경비 인정 안돼”일용직 인건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장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의견이 나왔다.조그마한 호프전문점을 운영 중인 A씨는 ‘2013년 귀속 수입금액’이 발생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A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