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정에서 매각에 대한 추징규정만 있고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60일 이내에 해당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③ 처분청이 납부기한까지 촉박하게 이 건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처분청이 6개월간 징수유예 처분을 한 사실에서 볼 때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①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위탁자지위이전은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의 종료 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점에서 사실상의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②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한 1백만원은 위탁자와 청구인들 간에 작성한 위탁자지위 변경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위탁자의 지위(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불과하고,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 대가는 이 건 아파트의 실질적 가치와 차이가 크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움.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일반적인 공사 절차에 수반되는 건축물 등의 멸실로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가 된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본 사안의 경우, 건축물이 멸실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아스콘 포장, 무인 수납기 설치 등 사실상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현황상 다른 용도로 명확히 이용되고 있는 토지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토지분 재산세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공사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이 자료상 업체로 확정되었으며, 이 건 거래를 정상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21.5.24.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2.12.30.이므로 22.12.30.까지 이사, 전입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종전 임차인 간 구두 합의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4개월 연장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 중 ○○동 14-5, ○○동 14-7, ○○동 14-10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동 20의 공시지가를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만을 상속받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