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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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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심판[예규· 판례]빌딩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건물로 봐 재산세 부과는 잘못 심판원, 냉·난방 등 중앙감시시스템에서 자동제어관리하고 있다고 인정 안 돼조심 2016지657
(2016.11.04)
95심판[예규·판례]본점소재지 "청"에 납부 안한 취득세 가산세 면제사유 안 돼 심판원, 행정법원도 리스차량 납세지를 본점소재지로 본 처분 적법 판결조심 2016지315
(2016.11.18)
94판례[예규·판례]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객관적 수증 사실 입증되어야 과세대법 2008두20598
(2010.07.22)
93심판[예규·판례]포탈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액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조심 2016부1960
(2016.10.28)
92심판[심청이] 병원 지하주차장의 ‘취득세’조심 2016지944
(2016.10.31)
91심판[심청이] 100년간 묘지였는데 재산세가?조심 2016지1045
(2016.10.28)
90판례[예규‧판례]겸용 고가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받으려면, 비과세 규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대법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고가주택은 겸용주택 특례 적용해야"대법 2015두37235
(2016.01.28)
89심판[예규·판례]증여받은 주식양도차익 타인기여로 봐 증여세 과세는 잘못 심판원,상증법 제42조 제4항 열거사유에 맞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안 해조심 2016서1662
(2016.10.14)
88심판[예규·판례]간이과세포기 소급신고 시 일반과세자 세액은 경정해야 심판원,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한 다음 달 첫날부터 일반과세자 적용받게 돼조심 2016전1969
(2016,10,17)
87판례[예규 판례]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객관적 수증 사실 입증되어야 과세대법 2008두20598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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