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한 2021.12.27.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87일)인 경우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반환채무를 청구인이 실제 인수하였는지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반환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증여에 의한 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 하여 그 합의서 작성일을 곧바로 증여시기로 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배당금의 지급, 주주권의 행사, 명의개서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를 주식의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과 권리금에 대하여 합의를 한 시점이 모두 상속개시일 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인 21.12.1.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1.12.1.은 22.12.3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하므로 법인 손익에 산입할 수 없음

피상속인의 경우 쟁점주택 16세대에 대한 분양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3세대에 대한 양도대가는 공동사업장의 합유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상속인 개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상속인이 잔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잔존주택으로서 사업용 재고자산의 양도로서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16세대의 분양수입금액 및 나머지 3세대의 지분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외에 상품수불내역(거래일, 거래처, 거래단가 등), 매입·매출과 관련한 대금결제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의 업무무관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한 소득금액의 조정이나 세무조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규정과 법리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