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제6항제2호(2018.2.13. 법률 28637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하여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 해당 단독사업자는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던 영업권의 잔존가액 및 추가로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의 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해당 과세기간에 재해로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는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 미납된 소득세액, 재해 발생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대상으로 그 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적용받는 것임

거주자 개인이 개발하여 개인 사업의 수익창출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