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난 것이 명백한 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단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방식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하는 행위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에 법령 부지나 ...

합계 3억 미만 저가 오피스텔 두 채를 보유했더라도 이를 업무시설 등 비주거가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위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기...

500만원에 산 주식을 500만원에 되팔고 ‘양도차익이 없다’고 국세청에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9억6300만원으로 계산하고 약 3500만원의 세금을 더 내라고 결정했다. 감사원도 이 같은 국세청 계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어떤 사연일까. A법인은 지난 B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16년 주당 250원에 ...

1. 사실관계 가. 원고 A는 원고 B, C의 모친이고, 원고 B, C는 자매이다. 나. 원고 A는 2017. 4. 30. 자녀인 K로부터, 원고 B, C는 같은 날 자매인 S, K로부터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 보통주식 합계 20,99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

1. 사실관계 가. 소외 1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7. 6. 13. 설립되어 시멘트 포장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1은 2007. 10. 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6,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2009. 11. 30.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조세심판원 대심판정. 체납법인을 경영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고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기준 주식 100%를 소유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에 문제가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서에 갈음하여 2022. 1. 11.자 및 2022. 1. 28.자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위 2022. 1. 11.자 견적서에는 ‘공급합계(VAT 별도): 31,050,000원’, 2022. 1. 28.자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7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6필지를 1987년경부터, 1필지를 2003년경부터 각 소유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원고는 실제 이를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같은 단지 내 아파트와 5% 이상 차이 나는 매물에 대해 처분청이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해 새롭게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 김 씨는 `22년 5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고 7월 같은 단지 내 매매된 아파트 A(비교대상)...

1. 사실관계 가. 내국법인인 원고는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OO케미칼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법인’이라 한다)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중국법인은 2014. 12. 19. 원고에게 위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