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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양도 | ’21.1.1. 현재 다주택자가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을 선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삭제예규) ’21.1.1. 현재 다주택자가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을 선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것임 | 서면법규재산 2021-3363 (2022.01.28) 삭제일(2023.06) |
| 국기 | 경정청구로 세액감면 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삭제예규) 납세자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징세 -1201 (2011.11.28) 삭제일(2023.06) |
| 국기 | 경정청구로 세액감면 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삭제예규) 납세자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징세 -1202 (2011.11.28) 삭제일(2023.06) |
| 국기 | 경정청구에 따라 감면세액이 증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삭제예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본세의 감면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징세 -1249 (2011.12.09) 삭제일(2023.06) |
| 부가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삭제예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인세의 신고 ·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 -2109 (2004.10.18) 삭제일(2023.06) |
| 부가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여부(삭제예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3팀 -326 (2007.01.30) 삭제일(2023.06) |
| 부가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에 제공하는 무상A/S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삭제예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지점)이 국외의 본점을 위하여 국내에서 무상 A/S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부가 2015-22549 (2015.06.30) 삭제일(2023.06) |
| 부가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에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삭제예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지점)이 국외의 본점을 위하여 국내에서 해외펀드상품 판매와 관련된 마케팅, 영업지원, 광고 및 홍보, 기타 관리업무를 제공하고 해외 본점으로부터 원가에 일정율을 가산한 금액을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 서면부가 2015-933 (2015.08.18) 삭제일(2023.06) |
| 부가 | 외국법인 본지점간 거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삭제예규) 용역의 자가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서면부가 2017-717 (2017.04.25) 삭제일(2023.06) |
| 부가 |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본점이 국내에서 선급인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여부(삭제예규)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본점이 국내에서 선급인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국내지점이 국내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국내지점이 해당 선급인증용역의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 사전법령해석부가 2017-653 (2017.11.09) 삭제일(202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