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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937 | 심판 [증여]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530 (2024.04.11) |
| 1936 | 심판 [증여] |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전에 모친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중8181 (2024.04.11) |
| 1935 | 심판 [법인] | 쟁점재화매입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정상가격보다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 조심 2022중6820 (2024.04.09) |
| 1934 | 심판 [양도] | 청구인과 청구인 모친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 조심 2024부428 (2024.04.08) |
| 1933 | 심판 [종합소득] | 법인세 무신고 추계소득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관련 실질 대표자 판정[기각] | 조심 2024부515 (2024.04.08) |
| 1932 | 심판 [종합소득] |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중3103 (2024.04.08) |
| 1931 | 심판 [양도] | 쟁점금액의소득구분 등[기각] | 조심 2023서10728 (2024.04.08) |
| 1930 | 심판 [부가]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므로 기 신고한 이 건 부가가치세액을 경정(“0”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 조심 2023인9986 (2024.04.08) |
| 1929 | 심판 [부가]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므로 기 신고한 이 건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 조심 2023인9985 (2024.04.08) |
| 1928 | 심판 [종합부동산]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206 (2024.04.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