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중 명의의 재산을 소문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이전받은 문중 재산의 토지보상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 등 변칙적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최초 공급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당일에 동일한 품목과 수량의 변동 없이 매입보다 낮은 단가로 매출하거나 판매마진이 거의 없이 매출처에 판매되는 등 관련 10여개 내외의 업체에서 연속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공사는 사용승인이 있은 이후에 별도의 설계변경이 없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용역은 202ㅇ ㅇ월경 제공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승인일이 쟁점공사의 잔금과 관련한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는 등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라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 건 사업 실시계획인가일(2019.3.28.)부터 이 건 토지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미지급)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인 2021.9.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쟁점규정에 따른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감면규정의 단서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나, 쟁점사후관리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추징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후관리규정의 각 호가 발생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조심 2022지1342, 2023.10.25.. 결정 참조) 할 것임.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