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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708 | 심판 [취득] | 쟁점주택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2호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조심 2023지569 (2024.04.03) |
| 4707 | 심판 [취득] |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지3647 (2024.04.03) |
| 4706 | 심판 [취득] |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지810 (2024.04.03) |
| 4705 | 판례 [법인] | 원고가 손금 산입한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 부산고법 2023누22085 (2024.04.03) |
| 4704 | 판례 [국징] |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부산고법 2023나54184 (2024.04.03) |
| 4703 | 심판 [부가]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중7369 (2024.04.03) |
| 4702 | 심판 [증여] |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 조심 2023서10730 (2024.04.03) |
| 4701 | 심판 [상속] | 쟁점피상속인지분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 조심 2023서9831 (2024.04.03) |
| 4700 | 심판 [양도]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10762 (2024.04.02) |
| 4699 | 사전 답변 [법인] | 사업을 양수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 사전법규법인 2023-866 (2024.0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