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평가기준일(2013.3.19.)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분양계약이 체결된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각 그 장부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그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된 사건을 법원· 검찰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점을 보더라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외 도000은 거래처를 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 시 매매계약서 외에 공급특약서를 별도로 작성함에 따라 두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정당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매매계약서만을 제출, 실거래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

청구법인, “조달 주체에 따라 관세부담 달라지는 것 조세형평에 안 맞아”처분청, “무상이라고 하여 원재료 과세가격, 취득원가로 봐야 할 이유 없어“기업이 해외공급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물품의 가격에 이윤 등을 가산해 과세한 처분이 합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A기업은 해외공급자 ...

A씨는 5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아파트’를 받았다. 그러나 5년 뒤 과세관청으로부터 A씨가 받은 아파트는 사전증여재산이라며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고지서가 날라들었다.A씨는 황당했다. 특히나 5년 전 이혼 당시 아파트를 받자마자 증여세 신고를 했고, 자신의 아들은 4년 뒤 해당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마쳤기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은 쟁점금액 대여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판결 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부모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전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 추정 기획점검일이 확인되므로 그 확인된 일자를 기준으로 입금 받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청구인이 부모에게 상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소...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기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신고했다면 어떻게될까. 당연히 국세청은 가산세를 매길 것이다. 종소세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만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 기한이 지날 경우 그 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도록 세법에 명시돼 있다.실제로 국세청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