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해산 등기를 하고 사업연도 의제기간 중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신고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008.12.31. 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그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적용되지 아니함

환입된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환입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이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며,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로 “세금우대저축 등”을 해약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함

신청인이 계약 및 대가관계 없는 통신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담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으며, 통신회사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되는 것임

신청인이 ○○마리나 사업시설을 20년동안 소유·운영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며, 해당 과세표준은 기부채납가액임

사업자가 장기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