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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세법 해석사례(국세청)
 국세청에서 회신한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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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증여 여부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임.

 		법규재산 2011-357

(2011.08.31)
상증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증법 제23의2제1항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공제대상가액은 상속인이 수령한 가액임

 		법규재산 2011-143

(2011.04.07)
상증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의 건물 지하층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지하층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재산 2011-118

(2011.04.05)
상증 연접 토지를 교환하고 공유물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동소유 2필지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교환하는 경우 각 필지의 교환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물 분할등기 하면서 가격이 높은 부분을 분할 받는 경우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법규재산 2010-251

(2010.09.02)
상증 공익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른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신청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출연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상증 2009-355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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